오는 11월24일 등급제 폐지
업계선 실효성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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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과 한국SW산업협회는 지난 달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SW기술자신고제 개선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경력관리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등급과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마련된 이후 이번에 처음 개선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협회는 주요 개선점으로 △등급제 및 경력인정기준 폐지 △인력 중개 및 상담서비스 제공 △온라인을 통한 경력 확인 등 규정 정비 및 서비스 강화 측면을 꼽았다.
4년여만에 제도가 개선점을 수용하는 점에는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이번 개선과 관련된 여론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이 날 설명회에는 100여명이 넘는 참석해 개선 관련 내용 설명회 발표 후 30여분 가량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등급을 받기 위해 그동안 신고제도를 이용해왔는데 등급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경력관리 차원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IT산업노조 관계자는"등급제가 빠져서 신고제와 관련해 분쟁 소지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 등급제 없는 신고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는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오는 11월 24일 전면 시행되며, 그 전까지 법제처 등을 거치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관한 조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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