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타이쿤 이제 그만!

20년 고인물 IT노조와 함께 IT노동 레벨 업!

-IT노조 전태일열사정신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 특보

 

발행일 2023년 11월 11일(토)

발행인: 유검우

전화: 02-388-3998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143 5층

트위터: @itunion(바로가기)

 

 

 

1. IT노동자의 HP 깎인다! 끊이지 않는 IT업계 사상검증 부당해고

 

IT게임업체 <프로젝트문>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이 들려온 것은 2023년 7월이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낸 일에 대해 게임 사용자들이 항의를 했다는 핑계로 회사는 손쉽게 ‘해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 공간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7년 전에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가진 사상, 신념, 소신을 해고의 구실로 삼는 부끄러울 정도로 낙후된 노동인식은 IT업계 노동 현실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IT 노동

 

IT강국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면서도 IT노동의 환경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포괄임금제 안에서 초과근무 수당도 없이 야근으로, 주말 특근으로 이어지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이 그나마 개선된 것이 거의 유일하게 나아진 점이라지만, 수십 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 온 IT 업계의 역사에 비하면 IT 노동의 현실은 말그대로 비참합니다. 더 이상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IT노동자가 직접 나서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청에 재하청, 노동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IT 프리랜서

 

원청에서 일을 받은 회사, 그 회사로부터 다시 일을 받은 회사. 중간에 몇 개의 회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용역계약서를 써야 하는 IT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실도 바뀌어야 합니다. 출근지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매일같이 원청의 업무 지시 받으며 일을 해도, IT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모든 전산 시스템은 IT 프리랜서 노동자의 뼈와 삶을 깎아 만들어진 묘비처럼 우뚝 세워져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IT업계 유일의 산별노조,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과 함께 IT노동자의 현실을 바꾸어 나갑시다!

 

2. IT에도 노조가 있어요?

 

매달 치르는 정기선전전, “안녕하세요 우리는 IT노조 입니다”가 크게 적힌 전단지를 한분 한분께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네, 국내 유일 IT업계 산별노조인 IT노조가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SK지부 교섭 진행, 신규 비플라이소프트지회 설치, 조합원 고용 현황 파악, 청년위/정책위 설치, 교육/선전 강화, 정기 수련회 진행 등… 향후 노조 20년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지난 20년처럼, 앞으로도 IT노동자의 권익만 보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IT업계에도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동료에게, IT업계에서 일하지 않아도 종사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알려주세요!

 

알 사람은 다 아는 15년 전통의 IT노동자들의 숨은 맛집, QnA게시판에 방문해보세요!

 

IT노조 20년 이력

 

2003. 11. 설립

2006. 03. 이소와이어리스 부당해고 투쟁

2009. 09. SW기술자신고제 대응 TFT

2012. 04. 야근시계 앱 개발•배포

2013. 06. IT노동자 증언대회 개최

2014. 12.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2015. 09. SK지부 설립

2016. 06. 농협 폐절단 개발자 

산재 승소

2022. 11. 네이트판 재택근무 

노동자 부당해고 승소

2023. 03. 비플라이소프트 

부당해고•권고사직 협상 타결

 

3. 막막한 IT업계, IT 노동자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

 

IT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해왔지만, IT업계의 노동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밤이 깊어도 꺼지지 않는 사무실 조명으로 판교와 구로에 오징어배라 불리던 가혹한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사라진 것이 하나의 큰 걸음이었지만,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IT산업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불법파견, 부당해고, 성차별, 사상검증 등. 기본적인 인권 차원의 문제에서 노동자가 당당히 주장하고 보장받아 마당한 권리의 문제, IT산업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통해 현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어 나가기 위한 노동조합 운동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3년간 IT업계 정기 근로감독은 0건에 수렴합니다 이것이 한국 IT업계 현실입니다. 한국의 IT노동자에게 노동법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서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른 채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잘못은 회사가 하는데 떠나야 하는 이는 노동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민주노총에도, 민주노총 밖에도 IT 노동자들은 사업장 별로, 가맹별로 뿔뿔이 흩어져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공동의 의제와 요구를 통해 한국 IT산업 노동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곁의 동료 IT노동자의 자리가 비워지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발걸음을 뗍시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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