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IT산업노조는 건설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2010년 홍길동이 떴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서슬퍼런 조선의 신분제에 가로막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이가 있었다. 그의 사회적 권리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호부호형의 호칭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여지마저 없었다. 그는 결국 의적이 되었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그의 활약에 조선의 조정은 미처 손을 쓸 수 없었다. 그가 홍길동이다. 무엇이 홍길동에게 의적의 길을 강요했는가? 바로 멋대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조선의 신분제였다.

신분제가 사라지고 만인이 평등하다 생각하는 2010년. 노동부의 억지주장에 막혀서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라 부르지 못하고 위원장을 위원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들은 노동권마저도 인정받지 못 한채 살인적인 노동환경과 다단계하도급 구조의 이중삼중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결국 망치를 놓고, 덤프/레미콘의 핸들을 놓고 대학로에 모인다. 그들의 분노가 터져 나올 때 정부와 공권력은 미처 손을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건설노동자다. 무엇이 그들을 거리에 서게 했는가? 바로 실효성 없는 문구 몇 개를 기준으로 노동자다 아니다 하면서 사람을 가지고 노는 노동부의 억지 주장이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처럼 한 장의 계약서가 노동자성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노동부가 앞장서서 허위 계약을 강요하는 업주들을 처벌하고 노동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게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노동권을 말살하고 특수고용화를 촉진하고 있다. 게다가 2000년 건설운송노조 설립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인정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보장이 시급한 시점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이는 비단 건설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약 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IT노동자가 있다. 이미 IT산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라면 한번쯤 경험해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냈을 때 돌아오는 근로감독관의 싸늘한 시선을. 엄연히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 보고를 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까지 강요받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니... 그럼 과연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는 어디 있는가? 노동부에서 말하는 노동자는 동화책 속에 허구로 존재하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노동탄압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노동부의 무리수를 MB정권 들어서 있었던 노동권 탄압 민주주의 탄압의 시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사회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저항의 진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음모는 옳지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MB정권의 파국만을 더욱 앞당길 뿐이다.

지금이라도 MB정권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뿐이다. 노동권을 빼앗긴 채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올바르게 세워내는 것만이 MB정권이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만 특수고용노동자, 1300만 노동자의 저항에 MB정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IT산업노조 역시 건설노조의 파업투쟁 승리,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통해 이땅 노동자의 노동권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0년 4월 27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