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농협, KT ‘막장프로젝트’ 사례를 제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박기일 비서관 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의원실에서는 지난 5, 6월에 ‘IT 개발자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하여 여러 언론을 통해 개발자들의 실상을 알린바 있습니다. 7월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다섯 분이 ‘막장’ 농협정보시스템에 항의방문도 다녀왔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개발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단계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가 IT업계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IT업계의 특성상 근로감독이 쉽지 않다는 말로 자신들의 의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폐 잘라낸 개발자’ 양 모씨의 사례가 올해 다시 이슈가 되니까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기는 했는데 결과가 무척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400명 가까이 되는 전체직원 중에서 단 10명이 연장근로한도를 2시간 정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고용노동부가 농협정보시스템을 근로감독해서 400명 중 10명이 일주일에 54시간을 일했다는 것을 적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충분히 제대로 조사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IT업계 ‘막장프로젝트’의 실상을 직접 조사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게 만들기 위해 한 번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결과는 가을에 있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협정보시스템, 농협중앙회, KT 및 KT계열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거나 직원으로 일하셨던 분들의 사례를 찾습니다. 사례는 경험담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주셔도 좋고, 출퇴근기록 등의 자료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신원노출을 무척 꺼리신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주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 농협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이 일주일에 54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보를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드린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실 제보를 해주신다고 해서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드리기는 힘듭니다. 소문만 무성한 ‘막장 프로젝트’ 업체의 실상을 드러내서 고용노동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를 고쳐나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IT, 특히 SI 개발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례나 자료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메일 onethehuman@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