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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림버스컴퍼니(프로젝트문) 사건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IT노조의 입장

 

림버스컴퍼니(프로젝트문)가 자신의 사상을 드러낸  IT노동자에 해고를 예고한 사건에 대해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었고, 우리 IT노조는 이 문제에 대해 7월 31일 성명을 통해 노동 인식에 대한 IT업계의 각성을 함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림버스컴퍼니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해고 조치에 이르지는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법률적 검토까지 거쳐야 할 정도의 문제인지, 법률적 검토 이전에 회사 측은 이 문제를 판단할 상식적인 기준과 원칙을 여전히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쓴 뒷맛처럼 남아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IT노조가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하나, 피해 당사자의 원상 회복 조치가 우선이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노조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IT노동자에 대해서 해고 조치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한 조치도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IT노조는 가장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는 해고 뿐만이 아닙니다. 부당한 인사 발령, 부당한 업무 지시에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충분한 원상회복 조치의 불이행까지 모두 불이익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림버스컴퍼니의 피해 당사자가 우리 노조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노동상담은 물론 우리 노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 노조는 이전부터, 또한 지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앞으로도 전과 같이, 정규직이든, 프리랜서든,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IT노동자 당사자가 우리 노조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우리 나라 유일의 IT산업 산별 노동조합으로서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의 역할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하나, 우리 노조에 기부된,회사 측에 의사 전달을 위해 모금된 금액의 일부는 당분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회사의 조치에 분노한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 중에는 직접 시위 등의 실천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모금된 금액의 일부로 보이는 금액이 우리 노조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혀진 입장을 통해 기부금으로 전달된 상황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으나, 사전에 우리 노조와 협의나 소통 없이 진행된 일어었기에 노조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IT노조의 집행부는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금에 참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의 처리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 우리 노조는 해당 금액을 ‘일시 보관’ 상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본 이슈와 관련한 우리 노조의 대응이나 실천이 중단되거나 보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림버스컴퍼니 사태의 완전한 해결과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두의 마음과 노력이 흩어지지 않고 바람직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IT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 회사의 부당한 조치나 요구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IT산업 투자 현황 변화가 결국 과거와 같이 IT노동자에 대한 책임 전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손해배상까지 운운하며 자신의 경영 책임을 IT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고, 권고사직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업무 재배치 등으로 많은 IT노동자들이 과도한 심적 부담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회사가 제시한 권고사직에 그대로 합의하거나 이직을 통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IT노동자의 입장을 우리 IT노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IT산업에 그와 같은 문제가 만연하고 또한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면 다시 또 이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다시금 내몰릴 따름입니다. 결국 IT업계의 풍토를 바꿔내는 것은 언젠가 우리 IT산업에 있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회사와 대등한 입장으로 대화하고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기 우리 IT노조,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 있음을 기억해주십시오.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이직과 부당한 처우의 쳇바퀴를 벗어나는 것은 모든 IT노동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T노조가 마땅히 해야할 사명과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IT노조는 한국의 모든 IT산업 노동자들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8월 7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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