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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 관련 해외 판례 소개 ③ 2020.9.25. 스페인 대법원 판결

 

민주노총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해외 최고법원의 최근 판례들의 판결문 전문 번역과 전문가의 평석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속기획 세번째로, 2020년 플랫폼(Glovo)과 배송원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인정한 스페인 대법원 판결문의 전문과 그 평석을 담은 이슈페이퍼 2022-2호를 발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음식･상품 등 배송서비스업을 하는 플랫폼기업 글로보(GLOVO)와 자영노동자로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배송원이 2017. 10. 19.부터 2017. 10. 22.까지 몸이 아파서 배정받은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글로보에 통지한 이후, 작업을 배정받지 못한 것은 건강을 이유로 한 차별적, 묵시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2017. 12. 5. 제기하였다. 2018. 9. 3. 마드리드 제39호 사회법정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9. 9. 19. 마드리드 고등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20. 9. 25. 대법원은 배송원과 플랫폼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