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일반문서
2004.01.17 20:01

[정책/민주노총] 주5일제법안 전문

jj
조회 수 14011 추천 수 0 댓글 81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출처 http://cham3.jinbo.net/maybbs/view.php?db=kctuinfo2&code=pds_1&n=822


2003년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주5일제 입법내용 전문입니다.

8월 20일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박인상의원의 수정안 제기가 있었지만 전체회의에 소수안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박인상의원 수정안은 1) 시행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되 100인 이상 부분을 없애고 최종 2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을 한도로 하는 것 2) 1년미만자의 휴가는 15일 한도로 월 1.5일 부여 3) 기준근로시간 단축분(4시간)임금에 대해서는 보전수당으로 보전하되 통상임금으로 봄 4) 사용촉진방안 도입 불가 등이었습니다.

8월 21일의 전체회의는 민주당 박인상의원과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없이 통과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 김방림의원(병가중), 한나라당 전재희의원, 개혁신당 김원웅의원은 불참하였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 (6명) : 송훈석, 신계륜, 김덕규, 김방림, 박인상, 홍재형
한나라당(9명) : 박혁규, 김락기, 서병수, 오세훈, 오경훈, 이승철, 이강두, 전재희, 홍문종
개혁신당(1명) : 김원웅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교육자료 2022년 노동자권리찾기 안내수첩 file IT산업노조 2022.05.03 325
39 일반문서 파견법 종소리 2004.07.06 11817
38 일반문서 근로기준법 80 허접일꾼 2003.09.04 11781
37 일반문서 [정책] 진보네트워크 센터 5년과 과제 - 무한착취의 시대, 민중은 디지털로 싸운다 (2) 80 준이 2004.02.02 11703
36 일반문서 [정책] 진보네트워크 센터 5년과 과제 - 무한착취의 시대, 민중은 디지털로 싸운다 (3) 78 준이 2004.02.02 11552
35 일반문서 [정책/민주노총] 2003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82 file 준이 2004.01.17 11504
34 일반문서 [자료/노조소개]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노조소개 81 준이 2004.01.17 11330
33 조합자료 IT산업노조 회의규정 file IT산업노조 2005.12.26 10830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11078) file 종소리 2011.03.21 10456
3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file IT산업노조 2010.07.26 10227
30 일반문서 노동위원회법 77 OFBwoman 2003.09.16 10074
29 G20!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file 삼류 2010.11.10 10070
28 일반문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8 OFBwoman 2003.09.16 9751
27 일반문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OFBwoman 2003.09.16 9346
26 노조 사무실 찾아오는 길 1 file 종소리 2011.07.13 9116
25 소프트웨어사업_대가의_기준(지식경제부고시_제2010-52호) file 종소리 2011.10.16 8737
24 [20111027]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file 종소리 2012.02.02 6054
23 사무종사자의 직업건강 가이드라인-IT업종을 중심으로 file 삼류 2013.04.02 3571
22 일반문서 농협산재 양모씨 후원 모금 및 지원현황입니다. file IT산업노조 2013.03.13 2606
21 노조 소개자료201309 file 삼류 2013.09.26 2262
20 고도소프트 연봉정보 2 file 내부고발자 2015.09.10 22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