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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다변화 실태조사 및 고용개선방안 연구 >
1) 개요
- 연구기간 : 2020년 9월~ 12월
- 참여 조직 :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희망연대노조 등
- 용역기관 : 민주노총 민주노동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우문숙 정책국장(기획책임), 남우근 민주노동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연구책임), 윤지영 변호사, 김철식 포항공대 연구교수,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황현일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2) 배경 및 목적
- 용역, 사내하청 등 전형적인 간접고용 형태가 더욱 중층화, 다양화되고 있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가 민간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여러 개의 사내하청을 합쳐서 독립적 외양을 띈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서 도급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2, 3차 하청으로 중층화되기도 함.
- 원청, 모기업, 지주회사가 통합하청기업, 자회사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지분관계 등 법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지휘명령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 간접고용의 핵심 문제인 ‘원청 사용자 책임’을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중층화, 다양화 경향에 대해 산업별 현황, 구체적인 기업 간 관계, 지휘명령의 변화, 노동조건 결정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 산업 고용구조 및 간접고용 변화 과정
- 고용형태 변화가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
- 지휘명령 변화 등 사용자성 회피 양상
- 원청기업의 지배력 행사 기제
- 노무관리 이외에 기업활동, 이윤에 미친 영향
- 소결(간접고용 특성 분석, 법제도 과제, 운동 과제 등)
* 정책제언
- 간접고용 변화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
- 교섭전략, 조직화 등 노동운동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