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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dong.org/index.php?mid=data_paper&page=4&document_srl=7801011

 

간접고용다변화 실태 및 쟁점과 과제

 

 

1) 개요

일정 : 2021. 9. 28() 14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주최 민주노총

 

 

2) 취지

용역사내하청 등 전형적인 간접고용 형태가 더욱 중층화다양화되고 있음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가 민간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고여러 개의 사내하청을 합쳐서 독립적 외양을 띈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서 도급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2, 3차 하청으로 중층화되기도 함.

원청모기업지주회사가 통합하청기업자회사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지분관계 등 법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지휘명령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여 민주노총은 간접고용다변화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민주노총에 소속된 통신서비스업(자회사 운영방식) :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IT·게임산업(인수합병분사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 네이버카카오제조업플랫폼기업(쿠팡 타다등렌탈업판매업(백화점대형할인매장), 교육부문(방과후학교등을 조사하여 간접고용의 다변화 실태를 확인하였음.

민주노총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간접고용의 핵심 문제인 원청 사용자 책임을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중층화다양화 경향에 대해 산업별 현황구체적인 기업 간 관계지휘명령의 변화노동조건 결정 영향 등을 살펴보고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3) 프로그램

 

 

◼ 사회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간접고용 다변화 실태조사 및 고용개선방안 남우근 민주노총 객원연구원

- IT·게임기업의 자회사구조 및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서승욱 화학섬유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

 

 

지정토론

간접고용 다변화와 법적 쟁점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불법파견 시정회피 자회사 꼼수의 문제점 금속노조 이상우 비정규조직국장

플랫폼기업의 고용구조를 중심으로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동탄센터분회 조용현분회장

렌탈 및 유통업 고용구조를 중심으로 서비스연맹 이희종 정책실장

※ 기획.문의 : 우문숙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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