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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다변화 실태조사 및 고용개선방안 연구 >

 

 

1) 개요

연구기간 : 2020년 9~ 12

참여 조직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서비스연맹희망연대노조 등

용역기관 민주노총 민주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문숙 정책국장(기획책임), 남우근 민주노동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연구책임), 윤지영 변호사김철식 포항공대 연구교수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황현일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2) 배경 및 목적

용역사내하청 등 전형적인 간접고용 형태가 더욱 중층화다양화되고 있음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가 민간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고여러 개의 사내하청을 합쳐서 독립적 외양을 띈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서 도급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2, 3차 하청으로 중층화되기도 함.

원청모기업지주회사가 통합하청기업자회사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지분관계 등 법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지휘명령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간접고용의 핵심 문제인 원청 사용자 책임을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중층화다양화 경향에 대해 산업별 현황구체적인 기업 간 관계지휘명령의 변화노동조건 결정 영향 등을 살펴보고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산업 고용구조 및 간접고용 변화 과정

고용형태 변화가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

지휘명령 변화 등 사용자성 회피 양상

원청기업의 지배력 행사 기제

노무관리 이외에 기업활동이윤에 미친 영향

소결(간접고용 특성 분석법제도 과제운동 과제 등)

정책제언

간접고용 변화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

교섭전략조직화 등 노동운동의 과제

 

간접고용 다변화연구 보고서(최종)-210421.hwp

민주노총 간접고용 다변화연구 내지_수정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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