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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IT 프리랜서의 불안정 노동 특징과 개선방향 : IT 프리랜서, IT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일시_ 2022년 8월 24일(수) 오후 2시
장소_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주최_ 류호정의원실
발제1 IT프리랜서, IT플랫폼 노동통계및 실태조사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유니온센터 이사장
발제2 IT서비스 분야의 특수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
이종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법무TF팀 팀장(변호사), 前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제도연구팀 연구원
토론
정우재 IT노조 부위원장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카카오지회장
박주영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이상보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사무관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
2022년 노동자권리찾기 안내수첩
[노동자권리연구소/이슈페이퍼] 2022-3호 크라우드 워커의 근로자성에 관한 독일연방노동법원 판결문(2022.7.10.)
[노동자권리연구소/이슈페이퍼] 2022-2호 플랫폼노동 노동자성을 인정한 스페인 대법원 판결(2022.3.31.)
[노동자권리연구소/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2021.12.)
[민주노총/법률원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플랫폼노동 노동자성 인정 해외 판결 – 2020.3.4. 프랑스 대법원 판결문과 평석(2021.11.15.)
[민주노총/토론자료집] 간접고용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2021.10.13.)
[민주노총/토론자료집] 간접고용다변화 실태 및 쟁점과 과제(2021.9.28.)
[민주노총/연구보고서] 간접고용 다변화 연구보고서(2021.10.22.)
[자료집] 국회토론회 <IT 프리랜서의 불안정 노동 특징과 개선방향 : IT 프리랜서, IT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2022.8.24.)
[민주노총/토론자료집] 간접고용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2021.10.22.)
[민주노총법률원/이슈페이퍼] 플랫폼노동 노동자성을 인정한 스페인 대법원 판결
[내서버돌보미] 중소기업 원격 보안 점검 서비스 안내
[민주노총] 2020년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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