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4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 인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사업주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해고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의 행정소송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하였고

결국 대전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사업주의 행정소송을 기각하여 <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변의 법조인 분들께서 조언하시기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된 부당해고사건은, 소송의 효율성을 위해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을 단일 소송건으로 간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최종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확정명령대로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사업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올 한해도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1. No Image 24Apr
    by 황철남
    2004/04/24 by 황철남
    Views 2908 

    체불임금이 많은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0

  2. No Image 03Sep
    by 이정혜
    2004/09/03 by 이정혜
    Views 2432 

    체불임금과 퇴직금정산에 관한 문의 0

  3. 체불임금과 5개월간의 여정 1

  4. No Image 17Oct
    by 크래쉬
    2004/10/17 by 크래쉬
    Views 3089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0

  5. 천호역 에X블짐 회사에서 다녔다가 지급명령장 오신 분 25

  6. 천호역 에x블짐 배x완 대표. 골드비 시절 어디 안가나 53

  7. No Image 12Jul
    by IT종사자
    2004/07/12 by IT종사자
    Views 2551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0

  8. 직원 9명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큐브피아 권석철 대표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1

  9. 지원금 부정수급업체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나요? 3

  10. No Image 06Oct
    by 푸우
    2004/10/06 by 푸우
    Views 2908 

    지급명령정본 발송 된 후 할일이 궁금합니다. 0

  11. No Image 06Oct
    by 김정훈
    2004/10/06 by 김정훈
    Views 16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는데... 0 secret

  12. No Image 03May
    by anonymous
    2019/05/03 by anonymous
    Views 1156 

    지x펙 이라는 업체 0

  13. 주식회사 에스앤엠소프트웨어 임금체불 연락두절 5

  14. 졸라 귀찮게 하는 허접보도방과 악랄보도방 2

  15. No Image 06Feb
    by 외국계
    2004/02/06 by 외국계
    Views 2425 

    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0

  16. 조심하시길.. 2

  17. No Image 06Oct
    by 황철남
    2004/10/06 by 황철남
    Views 3293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0

  18. 제이엠인포테크, 최근엔 아키텍쳐 솔루션이라는 업체... 2

  19. 제이엠인포테크 5

  20. 제이에스**디 라는 회사에 대해 제보합니다. 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