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20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피해 사례가 아니라서 여기에 글을 적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삭제하셔도 되고 삭제요청하시면 삭제하겠습니다.

 

근래에 프리계약중 반프리 형태의 계약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반프리란 만약 400만원의 프리형태 계약을 하고자 할경우

소속사A 회사에 최저금액 150으로 정규직(4대보험납부-회사와개인이50% 각 부담) 등록(?)과 동시에

나머지 250의 계약을 3.3% 제외하는 용역계약서를 B회사와 작성하고

C 고객사에 투입되어 일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괜찮은 계약인지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법적으로 괜찮으면 만약 차후 세금처리의 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각 진행을 하면 되는 걸까요?

  • ?
    anonymous 2017.03.24 15:35
    반프리는 불법파견에 한 형태이고요
    불법파견은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처벌 받는 파견법위반입니다
    개발자는 피해자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니구요

    어쩔수 없이 그렇게 계약해야한다면 꼭 녹취나 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파견보내는 사업주와 대화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녹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50만원짜리 정규직이되어 나머지 금액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종소세는 해당사항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anonymous 2021.04.02 11:48
    반프리 애초에 불법계약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0 보도방 피해사례 제보 받습니다. 3 anonymous 2019.04.17 2618
289 뭔가 이상합니다.. 김지성 2004.09.21 2612
288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파견직 2004.06.01 2611
287 임금체불에 관하여 푸우 2003.12.10 2607
286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벤지 2004.03.23 2604
285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1 주상량 2004.03.11 2602
284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601
283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김현규 2004.05.23 2581
282 조심하시길.. 2 anonymous 2018.04.06 2578
281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백성민 2004.09.15 2577
280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사 2004.06.09 2577
279 [re]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이희진 2004.04.17 2576
278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2004.06.16 2572
277 x한Qㅇㅅㅅㅌx 악질보도방 피하세요 8 anonymous 2020.11.24 2570
276 경력 수습기간 후 해고 ? 4 anonymous 2018.03.25 2567
275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1 si 시러 2003.12.18 2558
274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9.03 2557
273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동자 2004.10.09 2551
272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IT종사자 2004.07.12 2551
271 [re] [질문]저는 현재 병역 특례로 근무중입니다만. 이희진 2003.12.16 25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