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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상담감사합니다.
프리랜서(임시계약직)로 이번에 재계약하였습니다.
처음 너무 생소한 것들을 말씀하시어 이곳 상황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동 일반의 상태와 IT일반의 상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 일반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생존권을 중심으로 이루이진다면,
IT일반은 비정규직 문제와 짧은 수명, 임금 협상의 공개성과 공평성에 무게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간 노동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짧은 정년으로 늘상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매번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고용문제임에도 당사자도 업주도 그 부분(신분상의 문제)에 대해 크게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기술 직종상 특히 이곳은 계속적인 기술 습득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직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시장의 인력장사와 마찬가지로 업주도 노동력을 사용하는대 익숙합니다. (속된말로 쓰고 버린다?)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서 작성이라는 것이 중요함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제대로 된 계약형식(공개된 계약서양식)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언급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하면서 같은 용역 회사내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대처하려고 하였습니다...
우선
첫째로 급여의 기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투명한 급여 정산 기준을 정함으로서 근로자는 그것에 따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회사에서 지급된다고 알려지던 PC사용료의 관계입니다..
자신이 PC를 가져왔을 경우엔 그것에 대해서 회사가 사용료를 8만원가량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회사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째로 역시 도급의 문제가 큽니다..
"병"회사에 속한 근로자에게 계약되는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의 회사가 넘겨받게 됩니다. 이러한 금액이다보니 "병의 근로자"와 "정의 근로자"사이에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공동대응에 대한 부분은 무산되었는대 이유는 이러합니다...
1. 신분상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인간적인 친밀감에 기대게 됩니다..
일테면 아는 사람 A소개로 B용역사장과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와의 관계를 망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의 다음 일거리와 이곳에서의 다음 일거리를 위함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급여상에 있어 그다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추측하는대 물의를 불러오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2. 노동자라는 의식도 없고 근로자라는 의식도 낮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장만 해도 갑의 직원, 원청과 하청의 직원, 계약직과 정규직등 다양한 인원이 함께 일합니다. 이렇다보니 갑의 직원이 직원인건지, 하청의 정직원이 직원인건지,,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닌건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노동자라는 인식은 매우 적습니다.

두서없이 여러글 적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일이외에는 다른 것들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일에 잠시도 짬이 나지 않으며, 허리펼 여유조차 없다고 하면 믿지 않으리라 봅니다.
결혼의 문제는 IT업종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정도나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본인의 경우엔 심각한 상태에 이르럿으며 이 분야(결혼)에 대해 시간과 열정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은 접을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 ?
    종소리 2004.05.06 09:34
    훔....도급계약으로 위장한 불법계약직의 업무형태 때문에 불법노동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지더군요...파견나가있는 갑이 책임인지.....파견내보낸 을이 책임인지...ㅡㅡ;

  1. No Image 20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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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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