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4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 인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사업주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해고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의 행정소송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하였고

결국 대전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사업주의 행정소송을 기각하여 <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변의 법조인 분들께서 조언하시기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된 부당해고사건은, 소송의 효율성을 위해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을 단일 소송건으로 간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최종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확정명령대로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사업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올 한해도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원청과 다이렉트 계약 또는 수행사와 계약 불법하도급 근절 2 anonymous 2023.09.21 551
129 월급 매번 밀리는 회사 3 anonymous 2023.05.18 1323
128 월급떼잀수 있습니다. 3 anonymous 2021.05.03 2018
127 유비**스 임금 체불 1 anonymous 2019.06.03 1517
126 유빅 네트웍스 안가는게 좋음. 1 anonymous 2018.04.04 1123
125 유앤아이컴퍼니 고발합니다. 2 anonymous 2017.07.11 2366
124 은밀하게 제보/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anonymous 2017.05.19 875
123 이게 말이 될수 있을까여? 2 리오마로(東赫) 2004.05.12 2281
122 이경우 노동부진정과 민사소송중 어느쪽이 더 강한 효력이 있을까요? 종소리 2005.03.21 5123
121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백성민 2004.09.15 2576
120 이롬테크놀로지 4대보험 미가입. 임금 지연. anonymous 2018.09.05 676
119 이상한 계약조건 4 김경선 2003.12.03 3191
118 이앤씨지엘에스 가지마세요 anonymous 2021.03.02 1014
117 이은@이라는 일산사는 웹에이전시 실장으로 일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으신 개발자 안 계신가요? 5 anonymous 2023.04.04 1608
116 이중취업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이중취업 2004.09.27 5315
115 이직 질문드립니다 4 anonymous 2021.05.06 860
114 이집트 사업관련 사기 주의 3 anonymous 2017.11.22 789
113 이쿠얼키 회사 임원진은 직원을 하대합니다. anonymous 2020.06.13 604
112 인력업체 및 프리랜서 분들 익시X 라는 회사를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21.10.13 1131
111 인사이트HRG anonymous 2018.09.12 59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