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44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미현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질때 하는 것이고, 심판은 재산이 확보되어 있을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이 시간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재산의 은닉가능성을 판단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압류를 해놓고 심판을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 가압류 대상으로 가장 문안한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며, 임금채권의 경우 체불확인원만 있으면 공탁금을 대신해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대체가 법에의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되지만, 현금이나 유채동산의 경우에는 장담을 못드리겠네요. 만약 보증보험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현금과 유채동산의 경우에는 채권액의 40%정도의 공탁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 소액심판은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훨씬 간소화고 진행이 빠르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1주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것으로 확정됩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소송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구체적인 상담이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 [re] 투자했던 사람이..고발을..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357
229 OO재정 프로젝트 가지마세요 5 anonymous 2021.05.22 2354
228 [re] 사기죄인가요? 강미현 노무사 2004.03.30 2353
227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 이야기] 4. 나를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다. 중간 착취의 시작 14 file anonymous 2022.11.13 2348
226 퇴직금에 관하여..? 지선 2004.08.10 2348
225 업무상 기밀 누설 상담원 2004.06.24 2345
224 감사 뜨게 할려면 어케해야 하는지여 지나 2004.01.09 2343
223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나그네 2004.02.28 2340
222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IT 종사자 2004.07.19 2331
221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328
220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7 2326
219 아웃소싱에 따른 해고... 모래 2004.03.09 2321
218 [re]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노무사 2004.09.04 2309
217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2004.03.05 2302
216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영우 2004.05.19 2301
215 [re] 동일직장 동일업무를 2년간 지속시 정규직 채용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건가요 ? 이희진 2003.12.16 2301
214 회사 이름 계속 바꾸는 체불 업체 1 anonymous 2022.02.08 2300
213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han 2004.04.22 2300
212 han님 72번 답변글에서...... 1 양경원 2004.04.19 2300
211 [re] 아웃소싱에 따른 해고...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30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