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4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 인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사업주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해고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의 행정소송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하였고

결국 대전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사업주의 행정소송을 기각하여 <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변의 법조인 분들께서 조언하시기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된 부당해고사건은, 소송의 효율성을 위해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을 단일 소송건으로 간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최종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확정명령대로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사업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올 한해도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외국계 2004.02.06 2426
249 법원소장접수.... 푸우 2004.07.12 2412
248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408
247 [re] 정리해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배재한노무사 2004.07.16 2402
246 노무상담 영역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 새로미 2004.02.06 2399
245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답답이 2004.11.18 2398
244 프리랜서 계약만료전 해고 3 anonymous 2021.06.28 2397
243 연봉에관한질문 배형순 2004.08.03 2394
242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에 할수 있는 대책 궁금 2004.07.10 2389
241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원 2004.06.21 2389
240 내 10만원빨리죠 8 anonymous 2017.11.25 2388
239 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 지나 2004.01.07 2386
238 메가존클라우드 연봉제안받고 불합격 20 anonymous 2023.06.09 2384
237 [re] 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이 희 진 노무사 2004.02.06 2382
236 프리랜서 구인시에 나이제한 ! 2 anonymous 2020.04.20 2380
235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황철남 2004.04.29 2378
234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이병직 2004.08.16 2374
233 [re] 임금체불 이희진 2004.02.18 2371
232 [re]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노무사 2004.06.16 2368
231 유앤아이컴퍼니 고발합니다. 2 anonymous 2017.07.11 236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