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04.08.16 17:31

[re] 답변입니다.

조회 수 215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도 없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상담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B사에 의한 파견근로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일 B사에서 월급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B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귀하는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약서 상의 위치를 말씀드리지 말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b혹은 a)의 지휘관리아래 업무를 수행했고, 단지 파견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님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무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정일 2005.01.08 12348
409 [re]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희진 2005.01.10 9642
408 워터정보와 20만원때문에 민사소송중입니다 24 file anonymous 2019.04.05 8411
407 [re] 연봉협상에 관해서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814
406 개발자 김*원 조심하세요. 16 anonymous 2019.03.08 7471
405 [re]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285
404 제가 잘못한건가요? 한번만 봐주세요ㅠ 5 anonymous 2021.04.07 7191
403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6 우울모드 2005.03.29 7185
402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송은주 2004.11.22 7155
401 계약직 개발자는 하자보수를 몇개월이나 보증해야 하나요? 3 하자보수 2005.03.26 6645
400 [질문] 과거 부무의 건강보험 체납으로 급여 압류 황당이 2005.02.07 6413
399 피해야 할 회사 21 file anonymous 2022.01.21 6365
398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억울이 2005.01.12 6181
397 연봉협상에 관해서 김상훈 2005.04.02 6075
396 근무외 시간에.. 3 고민녀 2005.02.03 5960
395 [re] 근무외 시간에..(답변 약간의 수정) boddah 2005.03.11 5621
394 체불임금과 5개월간의 여정 1 IT산업노조 2007.03.29 5519
393 [re]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희진 2005.01.10 5453
392 [re]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이희진 2005.02.02 5350
391 이중취업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이중취업 2004.09.27 53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