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위법성 사유가 조각되어서
처벌못합니다.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기보다 구직자들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고소하시면 무고죄로 맞고소 하시면됩니다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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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위법성 사유가 조각되어서
처벌못합니다.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기보다 구직자들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고소하시면 무고죄로 맞고소 하시면됩니다
사람 괴롭히기가 목적이니까요.
그걸 위해서 소송걸고 협박하고 하는 거죠.
못이기는 거 알고도 그렇게 합니다.(비열한거죠. 정당하지 못하니까.)
불편하게 하여 업무든 생활이든 지장을 주는게 목적이며 위협, 협박이나 비방도 서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땐 증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대화 및 통화녹음. 캡쳐 및 출력 등.
역으로 명예훼손 및 무고도 역으로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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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당해봐서 무서워요...
머 벌금도 안나왔지만 스트레스가 장난아니라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