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신입이 경력서 위조하는 불법파견업체에 들어가서

2천만 원 연봉의 근로 계약 체결을 했는데

 

알고보니 회사에서는 이 신입의 위조된 경력서를 이용해

외부 거래처와 4천만 원에 계약한 후 2천만원은 신입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인데요..

 

이런 경우 누가봐도 착취를 당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해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찰서, 구청,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보았으나..

모두 못 도와준다고 합니다.

증거가 있는데도요. 관련 법이 없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민사로 한번 시도해보려고 미리 파견 관련 법 조항을 모두 뒤져보고 있는데

파견 근로자에게 인건비의 최소 몇 %는 줘야한다는 조약이 없네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그냥 한없이 착취만 당하고 여태껏 넘어간건가요?

 

※ 참고로 경력서 위조도 처벌 안받습니다.

사문서이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처벌 못해준데요.

그래서 불법 파견 없체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나봅니다.

 

그리고 돈 돌려받는걸 떠나서 현 시점의 법으로는 처벌도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