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IT노조입니다.
근래 노동 상담 중 IT 업계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합격 통지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실무 투입을 위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만두겠다고 통지하면 회사 측에서는 여러가지 명목을 이유로 제시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요구가 법적인 효력을 얻게 됩니다.
- 이의신청으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화하는 경우, 손해배상 요구의 근거 서류와 함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상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형사 책임 등에 대한 추궁과 같은 공갈 혹은 협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상담에까지 이르지 않은 사례 중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에 응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업체측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IT노조는 유사한 피해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해당 사례를 수집하여 피해 규모와 정도를 파악하여 노조 차원에서 대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본 설문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직접 경험하거나 사례를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설문에 적극 참여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복수 사례의 경우, 사례별로 각각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에, IT노조는 유사한 피해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해당 사례를 수집하여 피해 규모와 정도를 파악하여 노조 차원에서 대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본 설문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직접 경험하거나 사례를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설문에 적극 참여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복수 사례의 경우, 사례별로 각각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