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사람 더 나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입에 거품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다. 왠줄 알아? 법원 가면 아무런 말대꾸도 못할 인간들이니까..

 

내가 이런 글을 여러번 썼었다.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자고 배상 조항이 존재한다고.. 

 

흔히들 여기에 계약서 봐주세요,,, 올라오는 글에 계약서 내용중에 배상조항이 있는걸 독소조항이라고 우기는데, 용역계약은 민사합의 계약에 속해 배상책임이 존재한다. 그것도 엄연히 법적으로...

 

프리랜서인데, 배상책임도 져야하고 용역계약자다 라고 하는데에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뿐이다. 서초동 법원에는 가봤나? 거기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프리랜서라는 말을 쓸수가 없다. 그 어느 법에도 프리랜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용역계약자라는 말만 존재하지. 

 

여기서 용역계약은 노동계약, 도급계약을 총괄해서 부르는 말이다. 엄밀히 말하면 용역계약이라는 말도 법적 용어가 아니여서 판사는 명확하게 자신의 직위가 어떻다는걸 말해주길 요구한다. 

 

이 게시판에 프리랜서들이 얼마나 망나니 같은줄 아는가? 세상을 바꿨다? 프리랜서라는 직업으로 단지 몇년차면 얼마? 이런식의 한달 급여를 계산하는 산업이 존재하나? 돈을 보고 프리랜서에 뛰어들었는데, 이제는 노동자라고까지 우기고 있는게 망나니 같다는 거다. 

 

본인들도 안다, 돈은 단가로 받고 법적 직위는 노동자로 하고 싶고... 근데 누구마음데로? 

 

이런게 된데에는 이곳 IT 노동조합이 역할이 크지 않았겠나? 민주노총 산하에 있으면서 노동법 교육을 받았다면 적어도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규정할 수가 없다. 실제로 민주노총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 존재하는데, 프리랜서임을 밝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을 적어봐도 상담을 안해준다. 노동자가 아니니까.

 

적당히들 하라는 거다. 몇년차 됐으니 800은 받아야 한다? 코딩 테스트와 기술면접은 봐야 적어도 양심은 있는거 아닌가? 어느 산업이 몇년차 됐다고 단가 800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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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현재 고소 진행인데, 왜 고소하는 줄 아나? 

 

프리랜서의 단점은 단 하나,, 갑을병정 관계라는 거다. 내 같은 경우에는 병에 있는데, 투입된 곳에서는 을에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것도 따지면 문제가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려던 찰나에 을 회사에 이사놈이 '너는 노동자다.. 병과 계약했지만 우리 회사 이름으로 일하는 노동자다' 라는 개소리를 시전하길래...

 

아재요~ 그러다 니네 회사 문 닫을 수도 있어요... 해줘도 '니가 뭘 아냐? 우리 노무사가 그랬다' 이래서 고소장 넣어줬지... 

 

그래? 내가 노동자야? 그러면 4대보험 다 해줘야지.... 그러니까 을놈이 '해달라는 이야기 없었잖아~' 

 

ㅋㅋㅋㅋ 노동자 직위라는 노동법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 연속해서 몇개월 일을 하게될 경우에 4대보험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게 몇인 이상 사업장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을 회사 통틀어 노동자라는 인간들이 5인 이상은 안되겠나?

 

그리고 병과 계약해서 을에 투입됐다는 건 파견이라는 건데, 파견을 할려면 파견법에 나온대로 파견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안되 있더만...

 

그래서 세무서와 행안부에 고발장을 넣어줬지....  무서운건 세무세법이다. 세무서에서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금 포탈을 위해서 프리랜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보통 법적용은 무죄추정 어쩌고하지만 세무세법은 그런거 없다. 의심부터 하면서 시작하는게 세무세법이란 거지... 거기다 파견법 위반이면 문닫아야 한다. 조그마한 영세업체가 검찰 조사 받아봐라... 살아 남나...

 

나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직위를, 그것도 여기 게시판의 망나니 같은 짓거리는 안한다. 프리랜서면 프리랜서 직위가 가지는 막강한 권력이 존재한다. 그걸 모르는 놈들이 세상을 바꿨다고? 게시판에 글 싸지르는 인간들 중에 몇이나 IT 노동조합에 가입은 하고 있을라나? 조합비내고 가입은 하고 세상을 바꿨다고 씨.부리나? 

 

적당히들 해라.. 적당히들... 실수령액, 돈에 미쳐서 능력도 없이 앉아서 몇년차 얼마? 이런 망나니 같은 질문이나 해대지 말고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질 말아라들... 다들 법원에 댕겨온 인간들도 아니인간들이 '내가 말하면 그게 곧 법이다' 식이면 그건 정신병자라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