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를 보다보면
힘들게 일을 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할 프리랜서들이 돈을 못받고
노동청에 가서도 근로자로 인정 못받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몇자 적어봅니다.

기본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프리랜서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계약서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용역계약서를 쓰죠.
하도급 계약을 통한 용역계약서를 쓰는 것이 우리네 프리랜서 개발자들입니다.
용역이란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과 달리
필요할때 끌어다 쓰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당해본적 있는 분이 많겠지만
어느날 뜬금없이 '오늘까지 일하고 철수하십시오.' 라는 통보를 받은적이 있을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용역계약서를 쓰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그런식으로 해고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티비를 보면 부당해고라며 단체 파업도 하고 일인 피켓시위를 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을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주에게 고용당한 근로자이기 때문이죠.
우리 용역에 해당하는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 용역들이 시위를 하며 우리도 근로자다 외치는 것도 봤을겁니다.

우리들의 한달 월급을 단가라 하죠..
우리의 월급은 임금, 월급이 아닙니다.
한번은 노동부에서 감독관이 일을 시키셨으면 월급을 주셔야죠 했더니
쟤가 근로자도 아닌데 왜 월급이라 하냐 단가다 용역비라고....하며 소리치는 사장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헛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출근시간을 체크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일정체크를 하며 그걸 검사받고 테스트하고
갑, 을에게 통제를 받아가며 일하죠?
우리는 하도급으로 들어간 계약자들입니다.
하도급은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없습니다.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법이라는거죠.
하도급은 중간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 책임자가 을과 소통을 하지
다이다이로 개발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프로젝트를 가면 어떤 구조인지 아시죠?
갑이 있고 프로젝트를 수주한 을이 있고
그 밑으로 하도급 업체 1,2,3,4...들이 쭉 붙습니다.
그럼 그 밑으로 개발자들이 붙거나 또는 한단계 더 밑으로 하도급업체가 또 붙고 그 밑으로 개발자들이 붙죠.
그럼 우리는 그 하도급업체의 일정관리를 받아야 하는겁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관리를 받습니까?
을의 사업관리팀의 일정에 맞춰서..을의 PL또는 PM들의 관리감독을 받죠.
일정승인 또한 을에게 받고 갑에게 받습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하도급인 셈이지요.

원래의 구조는 개발자가 자기 하도급업체에 일정 완료를 보고하면 그 하도급 업체의 중간책임자가
을에게 보고하고 또 그 중간책임자가 갑에게 보고하는 형식이어야 하는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지요.
심지어는 일정표에 승인란에 을의 책임자 이름이 떡하니 명시되어 있고..
갑의 책임자 이름이 떡하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젝트에 가면 심지어..조그마하게 출퇴근 기록부를 만들어 로그인해서 출근도장을 찍게 만들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지각을 하면 왜 지각을 했는지 따져묻고 혼내고 하죠.
그것도 하도급에는 맞지 않는겁니다.
하도급은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건 12시에 출근해서 새벽2시에 퇴근하건 관여하는게 아닙니다.
대신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명시되어 있는 날짜 안에 일을 못끝내면 어마어마한 책임을 무는 거죠.

예전에 D사 프로젝트를 갔는데 뜬금없이 SI/SM 프리랜서들을 한 곳으로 몰아 자리를 옮기게 한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 불법하도급 점검이 있어서 그런다 하더군요.
자리를 옮기는 이유는 하도급이랑 정직들이 섞여서 다이랜트로 업무지시를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섞여 앉아 일하는 것도 불법이었던거죠.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시
우리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대질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찾아가면
감독관이 일단 물어봅니다.
"용역이시네요? 용역은 근로자가 아니라 여기서 돈을 받기 힘듭니다."

진짜 못받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근로성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성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말그대로
입사시 부터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니까요.
하지만 용역계약서를 쓰는 우리네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이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근로성이 입증이 되야 돈을 받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돈을 못받았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고 자료를 모으십시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출퇴근 기록부입니다.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출근도장을 찍는 거라면 캡쳐해놓으시고
서면으로 하면 사진을 찍어놓으시던가..
복사를 하시던가..
그리고 계약서..출퇴근이 명시되어 있다면 무조건 콜입니다.
용역계약서에는 출퇴근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또..job site에 올라간 그 업체의 프로젝트 공지를 하나 캡쳐해놓으십시오.
출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바로 콜 입니다.
일정표도 하나 가지고 계십시오. 특히 을의 로고가 떡하니 박히고
갑과 을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일정표..
바로 콜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무수히 많은 메신저 쪽지들을 받을겁니다.
몇개 캡쳐해놓으시죠.
특히 일정을 못맞췄으니 야근을 하라는 둥..
일정 못맞춘 사람들은 주말에 출근하는둥..
그런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노동부로 출두해 진술하십시오.

그럼 너는 근로자도 아닌데 여기 왜 왔니? 하던
근로감독관이 돌변하여..사장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게 될겁니다.

그리고는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이게 우리네 프리랜서가 대처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형사가 들어가고 민사가 들어가는건 그 다음의 일이죠..

그런거까지 생각하신다면 사장하고의 통화내용 그 외의 PM들과의 통화내용들 죄다 녹음하셔야죠.

협박하고 얼르는 그 통화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같이 일했던 개발자들의 진술서도 받아놓음 좋구요.

뭐 그래도 안주겠다 버티면 형사고발되고 민사가고 난리부르스를 추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할 건 이것들이니 명심하시고..

귀찮다 포기하면 용역계약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우리의 돈을 떼먹는 악덕업체들만 배불리는
꼴이니..화이팅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기십시오.

몇자 적겠다고 해놓고 엄청 길게 써놨네요. 읽느라 고생하셨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