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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프리 선배님들.. 저는 프리랜서 초보입니다. 

 

계약서에서 불안한 내용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제가 생각하는 프리 용역 계약은 "계약기간동안 갑의 관리 감독 하에, 저는 단순히 용역(근로 혹은 노동)만 제공하는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 내용은 을인 제가 알아서 다 하고, 모든 책임도 지는 이른바 턴키(?)계약서 아닌가 해서요.

 

이 내용들 정상적인 프리 계약서가 맞나요? 이 내용들 걱정 안해도 될까요? 아니면 악성 계약서 인가요?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1[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에게 용역업무(의 책임하에 위탁된 용역업무를 완성하는 것)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계약명 및 계약의 범위]

 을”은 “을”의 책임하에 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명  :

계약범위: 

 

7[품질]

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활

용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9[손해배상]

 또는 은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프리랜서 선배님들, 프리 초년생에게 부디 계약서 내용 조언 부탁드립니다.

  • ?
    anonymous 2023.06.20 11:14
    독소조항 이네요 . 빼달라고 요청하세요.
  • ?
    anonymous 2023.06.20 12:15
    빼야합니다
  • ?
    anonymous 2023.06.20 18:23

    7조가 애매합니다.

    개발자는 현장에 머물며 계약된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기간제 계약자 입니다.
    외주(도급) 계약자가 아닙니다.

    개발자마다 역량이 다르고 시스템 상황과 난이도가 달라서, 사업 진척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목표한 부분까지 개발이 완료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연장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겠습니다.
    되도록 하차전에 테스트 하시고,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면 관리자에게 미리 알리십시오.
    개발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개발의 범주이고,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다른 개발자를 뽑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 조건이 기간계약인지, 달성해야 하는 과업범위가 적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외주(도급) 계약 일 경우, 성과물이 완벽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일, 실수로 6개월 걸릴 일을 3개월 안에 끝내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3개월은 자비 부담으로 일해야 하니 범죄나 사기에 가깝습니다.

  • ?
    anonymous 2023.06.20 20:50
    애초에 계약서가 타이틀만 용역계약서지, 도급계약서인데요?
    잘못하시면, 오히려 받은 돈 토해내야할 상활까지 갈수도 있어요.
    업체에서는 분명, 형식적인 것이니 상관할 필요 없다~라고 할거에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최후의 안전장치는 계약서거든요?
    미리미리 불안요소나, 해가 될 조항들은 삭제요청하셔서 삭제하시고 계약하세요.
  • ?
    anonymous 2023.06.21 13:16
    이런 업체랑 계약하면 안됩니다. 거르세요.
  • ?
    anonymous 2023.06.22 00:23
    이랜서 계약서에도 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이랜서통해서 사람뽑아왔었고...
    하여 자체계약서 표준도 이랜서 계약서 그냥가져다쓰는경우도 많아서 들어있을수도있을것같아요.
    독소조항이고 위험한조항이니빼달라고해보셔요
  • ?
    anonymous 2023.10.18 23:57

    일하기전에 계약서를 미리 받아서 검토후에 독소조항은 빼달라고하시고 안빼주는곳은 가지않는게 좋습니다.
    노동부 몇번 다녀보면 계약서가 중요하단걸 알게됩니다. 문제가 없을땐 아무런 일이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때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다투기때문에 잘 살펴보세요.
    먼저 개발자는 노동자입니다. 말이 프리랜서지 지정한 장소에서 지시를 받고. 일정금액을 일정한날에 달마다 받으면 근로자인겁니다.
    기술용역계약서를 써달라고하고 그게안되면 용역계약서를 써달라고하고 도급이란 단어 또는 완성이란 단어 이런거 빼야합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 기본 1년 유지보수가 들어있는게 보통이고 완성을했는지 안했는지에따라 지체보상금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이런건 업체대 업체끼리 큰돈오갈때하는건데 개인개발자가 얼마나 받는다고 도급계약서를 들이미는지....
    용역은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 예를 들어, 청소, 수위 등등
    말그대로 손이 모자라서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쓰는거죠, 그래서 개발자는 기술용역계약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대금지급을 보류한다고하는데 그건 협박이나 다름없죠. 일을 했는데 대금을 지불을안하면 되겠습니까? 관리감독하는곳에서 개발자가 일을 안하는것 같다 맘에 안든다고 하면 철수하라고 통보할텐데,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수정해주면 되고, 요구사항에 무리가 있으면 협의해가면서 진행하면 되고,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 싶으면 못하겠다고 나오면 되는건데, 저런 식의 계약서를 사인하면 찝찝하게 시작하게되고 프로젝트가 개판이면 신경쓰이고 불안불안하겠죠?
    프로젝트도 정말 각양각색이라 운좋으면 쉽게가고 운나쁘면 업체끼리 싸우다가 분위기 험악한데서 일하기도하고, 다 좋은데 몇놈이 괴롭히는 놈도있고... 그래서 제 주변에 같이 하시는분들 대부분 미리 달라고해서 계약서 검토하고 독소조항 빼달라고하고 안빼주면 안가는 편인데 그렇게 걸러내고 가보면 그렇게 안좋은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프리할때 그냥 사인하고 갔다가 개고생을 해봐서 이렇게 길게 썼네요.
    그리고 프로젝트 분위기 험악한곳은 나오는게 답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압박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본인이 버틸수있는 적정선에서 타협하는것도 방법이죠, 당장 경제적압박이 있을때는 참고 다녀야죠. 그래도 계약서는 최대한 독소조항을 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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