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명도 아니고 상당기간의 임금체불로 사장이 노동부 및 검찰까지 가도 사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피해자수나 금액이 어마한 경우 아니면 실형이 아닌 벌금으로 그치는 현실 때문입니다. 실형도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검찰 가도 검사랑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밑에 일하는 사람이 취하하겠느냐 처벌의사 있느냐 한번 물어봤고,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 교통사고도 사과나 합의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여전히 사업하고 있더군요. 법이 무서우면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엔 임금체불도 하나의 빚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해야 하며,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충실히 밟았으면 쉽게 승소를 하겠지만,
승소해도 재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으며, 보이게 누가 할까요. 숨겨놓은 것은 찾아내야 하며, 집행과정에도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과 관계 법들을 공부하고 배워야 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단계나 과정별로 소요되는 시간 즉 대기기간, 처리기간이 천차만별이고
각각의 처리 비용도 개인에 따라서는 많다 적다 할 수도 있겠고, 잘못 대응하면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도 체불금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정되는 절차 및 시간, 까다로운 입증 과정 등 쉬운 일이 없네요.
노동부에서 인정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결국 담당 변호사 연락 한번 없었고 얼굴도 못 봤습니다.
노무사를 고용하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도 증거가 있거나 증명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론 어떤 희망적 내용이라기 보다 암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씁니다.
노동법에서 상식적인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겠습니다.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서명을 하면
해당 서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니 신중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하는데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를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문서에 서명은... 서명하기까지 어떻게 현혹하고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다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서명한다면
그 문서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만이 상호간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물론 급여 때문에 서명하겠지만, 문서에 써있는 예상 되는
피해를 감수할 수 있을 때 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근로계약서 조차 없으면 때론 회사의 일방적 주장을 반박하기 곤란해집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것이면 그에 따른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받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권고사직, 임금삭감에
동의하라는 이야기 등 어떤 명분의 요구를 받거나, 과정을 당하더라도, 해고란 말 그대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내보내는 것이면
법에도 나와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제발로 나간 것이라고 회사에서 거짓말하고 서로 공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방적 해고는 불법, 구조조정하는 것도 생계를 감안하여 그만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까.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고 해고하는 것도 불법이고
해고절차를 밟지 않은 해고도 불법이며 당연히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권유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면 강제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의 필요로 해고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그만한 피해를 보상해줘야죠. 임금을 체불하면 그만한 피해를 보상해줘야하구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해고를 하려면 절차를 밟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절차 없이 임금체불로부터 회사 전체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때론 임금삭감에 동의하라고 압박하고, 1:1 면담, 권고사직 회유 등 이어지다가 결국 해고 즉 부당해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의 행태들은 직원이 본인의사에 의해 사직을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의한 해고 과정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된 상태에서 해결해주고 있지 않는데, 본인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약자나 잘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악의적 회사의 얕은 수에 넘어가지 말고 노동법 중에서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야 합니다.
모른다고 귀찮다고 대충 간과하고 넘어가.. 회사의 얕은 수에 말려드는 것도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론 본인이 감수해야할 책임이군요...
마지막 수순인 부당해고는 임금체불의 양상과는 다르게 관계 기관의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폐업해버리면 보상받을 주체가 없는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로 쉽게 폐업해버리거나 악의적으로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악의적인 업체는 곤란해집니다.
만약 폐업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당연히 처리 기간이 수개월 흐르게 됩니다.
기관의 구제를 받지 않고 민사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관계 기관의 구제 명령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명령은 일정부분 강제할 힘이 있고,
또한 구제 결과를 받는 것이 소송 결과에 낫겠죠. 동시에 진행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안다면 변호사 선임 등 이 글 읽을 필요 없이
다 알만하신 분이겠군요.
임금체불도 폐업을 하면 체불의 보상을 해줄 주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법적으론 법인이 체불한 것이지 대표나 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장은 벌금 정도.. 이런식의 악의적 업체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모두 업체의 편법이나 악의성을 소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증거나 적용가능한 법리해석도 까다롭습니다. 더 문제는 소송은 이겨도 받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한 사람? 체불임금 받는 사람도 있으니 인간관계를 잘못한 것이라는 추측은 오산입니다.
인생 살아보세요. 스스로는 어떤지 제대로 한번 성찰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열심히 일했고 요리조리 잘 빠져서 재앙을 안당한 것인가.
안주고 버티는 사람도 그만한 스트레스, 병 등의 미리 알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를 천벌이라고 합니다.
악의성이 낮을 수록, 노동부 신고단계, 검찰 기소 단계, 무료법률구조 단계, 체당금 신청 단계
그리고 부당해고시 부당해고 판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악의성이 높을 수록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폐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망칠 수 도 있겠네요. 위의 각 단계별로 수개월씩 걸립니다...
폐업 한다하더라도 법인이냐 개인명의 사업체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혹시 개인사업자이며 재산이 꽤 있다하러다도
사장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으며, 빼돌린 것들을 증명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돈을 위해 사는 지능적으로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런것 다 알고 미리 준비해놓지 않겠습니까.
각 단계별로 해결될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선 받기 어렵거나 소송 비용 등 더 소요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반대로 악의적으로 일 안하면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노린다면 이 방법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사기에는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 따르게 됩니다. 뭐가 되었든 악용하려는 마음만을 제발 버리세요. 바늘 도둑 소도둑 됩니다. 인생망쳐요.
갑작스럽게 왔던, 처벌의사 있느냐는 유일한 전화 문의 참... 뭐라 해야 합니까?
사과 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요.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기술하면 글 취지에 너무 벗어나니 생략하겠습니다.
용서하면 나 자신이 밝아집니다 ^^ 당했다고 써먹지 맙시다. 맞았다고 어먼데 화풀이 하면 똑같이 천벌.
용서하는 만큼 밝아집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사과 조차 안하는 뻔뻔한 현실을 경험 해보시면 압니다.
저는 수..수개월... 상당시간이 흐르고 우여곡절 끝에 받았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왜 이 세상이 이럴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왜 허용하실까요. 자유, 책임, 사랑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누구나 함께 하신바 됩니다.
읽고 또 읽고, 유사 이래, 또한 우리나라 옛 선조들도 그랬거니와 진리를 알기 위한 전통 깊은, 확실한 방식입니다 ^^
ps. 남 일이라고 생각하면 모른척 할 수도 있겠으나, 약자의 어려움에 모른척하면 되겠습니까.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도움 되시라고 쓴겁니다.
성경 잘 안 읽는 사람들은 내면이 밝지 못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 이런 사람들 보고 세상을 오해하진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