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고용노둥부 기타 다른 유관기관함께 SW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두가지가 존재해
1. SW표준 근로계약서 - 정규직 계약서 - 노동자
2. SW표준 도급계약서 - 프리랜서 - 도급계약서
근데, 댓글 뉘앙스를 보면 현재 프리랜서들은 모두 SW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글에 쓰레기 조항 어쩌구 해놓은 거지...
더 나가 또 다른 사고방식도 엿볼수 있는데, 우리는 SW 근로계약을 맺은 거야~ 라고 하는데, 정작 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때는 몇년차 중급 단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 얼마나 이중적이야.. 근로계약은 단가 계약을 하지 않아!! 3.3% 원천징수띠고 돈 받지도 않는다. 월급을 받게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 돈은 프리랜서로 받고 싶고 일은 근로자로 일하고 싶은 거다"""
라고 욕하는 거지.. 하나만 해라 하나만... 좋은것만 쓸어담아서 억울하다고 하는 몰상식을 익명성을 무기로
마구마구 멍청하다고 홍보하는 꼴이지....
한마디로 이 댓글의 주장는 보도방이 내미는 계약서는 모두 근로계약서다!! 라고 하는 꼴이라는 거다. 그러면 3.3% 원천징수 다 토해내고 4대 보험 다 내고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모두 고발 조치 당해야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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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주장을 할라면 뭘 알고 주장을 해야지.... 멍청한걸 이렇게 홍보하나...
- SW표준근로계약서
ㅇ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글좀 자세히 좀 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