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검색

일터Q&A

※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 뷰어로 보기
2014.12.24 17:32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IT노동자
조회 수 1837 추천 수 0 댓글 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현재 사기당해서 네이버카페 등 여러곳에 그사람 조심하라고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사실에 근거하여)

 

연락와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라고 협박을 하네요 ㅋ.

 

"내가 금요일까지 준다고 하지 않았냐 금요일이 30년이냐" 하는데

 

11월 10일 작업시작해서

 

지금까지 돈을 안주고 있고 작업하던 업체도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는데요 ㅋㅋㅋ

 

웃기는 놈입니다.

 

제가 명예훼손을 시킨게 맞나요?

그리고

 

명예훼손이랑 사기죄로 맞고소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지네요.

 

사기당한사람은 꽤 많은데 그분들까지 출석하고 그래야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페에 적어두었는데요.

http://cafe.naver.com/hacosa/126964

 

이것이 명예훼손을 시킨건가요?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에디터 선택하기
?
Comments '6'
  • ?
    anonymous 2014.12.24 17:51
    뭐 툭하면 명예회손죄로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현재 진행된 것에 있어서 글쓴이가 게재한 것에 대한 실제 금전적 손해등을 거짓없이 증명해야 성립이됩니다^^ 약간의 거짓등이 섞여있으면 바로 알아내며 바로 기각 탈락~
    그거 쉽지 않아요~

    금전적 손해는 글쓴님이 아니신가요?
    사기죄가 더 빠를 듯
    수정 삭제 댓글
  • ?
    anonymous 2014.12.24 17:57

    겁주는 것이니

    돈이나 제대로 주라고 하세요...

     

    언제 이 쓰레기 회사들이 없어 질려나...

    수정 삭제 댓글
  • ?
    anonymous 2014.12.24 18:03
    실제 주기로 한 날짜에 확실히 들어오면
    그때 실명만 모자이크 처리해 주겠다던지 하세요
    수정 삭제 댓글
  • ?
    anonymous 2014.12.24 18:27
    뭐 자기들이 연예인 인줄 아나보죠?
    연예인은 특수한 경우라 몽뚱이가 바로 재산이기에 가능하며 연예인이라도 그것이 확실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수정 삭제 댓글
  • ?
    anonymous 2014.12.24 18:57
    공익을 위한 사실을 알리는건 명예회손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구요 오히려 명예회손으로 고소해주면 무고죄까지 추가해서 더 형벌이 무겁게 될수있으니 좋은거죠 하라고 부추기시길
    수정 삭제 댓글
  • ?
    anonymous 2014.12.29 17:07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 중요 #####  
    형법 제310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허위의 사실이었더라도 진실임을 믿고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처벌 받지 않는다. 단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비방목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사이버 명예쉐손은 310조의 예외이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해도 처벌을 받게 됨. 개떡같은 법. 그러나 아래 참고)


    주의해야 할 것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했다면 처벌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실을 퍼뜨렸다고 해도 인터넷에 썼으면 처벌 받지만 오프라인에서 퍼뜨렸으면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인터넷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비방목적이 없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으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비방의 목적'과 '공익을 위하여'를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보아,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일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일반 명예훼손죄 사건 자체가 (그게 법원에 올라오는 일 자체가) 상당히 드문 일이라 310조 자체도 거의 적용될 일이 없기는 하다.

    ### 따라서, 만에 하나 고소가 들어온다 하면 님께서는 '나는 이 업체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이 업체의 행태를 알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아니하도록 재발 방지 차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퍼트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실...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은 고소인이 이길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수정 삭제 댓글

일터Q&A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277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7 1 2011.10.31 332891
5424 계약서 쓰기 전 까진 모르다더니.. 6 2014.12.24 1611
»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6 2014.12.24 1837
5422 동백역에 있는 x라이데이세션 이라는 회사 아시는분?? 10 2014.12.24 1339
5421 짜투리작업하다가 사기당했네요. 4 2014.12.24 2291
5420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파견직(계약직) 어떤가요 4 2014.12.23 2952
5419 리치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 2014.12.23 1245
5418 앤트원정보기술<- 월급뗴먹는 si쓰레기같은회사 10 2014.12.23 1940
5417 출퇴근거리가 너무멀어서 갈지말지 고민됩니다. 9 2014.12.23 1446
5416 프리랜서입니다 17 2014.12.22 1633
5415 나주 우체국 금융 12 2014.12.22 2027
5414 리네아 정보기술 아시는분?? 3 2014.12.22 1513
5413 아홉 이라는 회사 어떤가요? 2 2014.12.19 925
5412 주)지승 5 2014.12.19 880
5411 보안솔루션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업무 진로 방향 관련 질문입니다.. 3 2014.12.18 1416
5410 회사 선택고민 6 2014.12.18 1290
5409 안녕하세요 8 2014.12.18 1407
5408 핀솔정보라고 아시는 분 있나요? 9 2014.12.18 1882
5407 비IT업체 면접은 이제 보지말아야겠네요 1 2014.12.18 2126
5406 보안솔루션 기술지원 취업 너무 고민됩니다 ㅠ 1 2014.12.18 963
5405 (주)이투온 아시는분 있나요? 1 2014.12.17 1302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683 Next
/ 683
패밀리사이트

주소(06616)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60 팔레스빌딩 607호

사무소(03395)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143 연세빌딩 5층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IT유니온)

질의/노동상담

itnodong@gmail.com

TEL (02)388-3998
FAX (02)2269-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