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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프리입니다.

저는 프리로 계약을 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저같은 프리에게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죠.

제가 궁금한 점은
1. 프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분쟁 발생시 효력이 있나요?

2. 도급계약서에 프리를 위해서 있어야 항목중 계약기간, 계약금액 외에 어떤 항목이 있어야 하나요?

3. 프리가 도급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작성할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계약서가 프리한테 좋은가요?

많은 조언바랍니다.
그럼 이만..
  • ?
    자전거 2008.09.01 12:17
    사업자 등록한 프리가 도급 계약에 사인했음... '갑'이 업무한게 마음에 안든다고 돈도 안주고 거기다 최악의 경우 손배 소송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먹은거 다 토해내고 손해 입힌거에 대해 플러스 알파까지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절대 내지 말라고 하죠. 도급 계약서도 결과에 대해 책임질 자신이 있을 때만 하세요. 잘못하다가 가압류 당하고 인생 종 칩니다.


    그러나 도급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퇴 통제를 받으며 (9시 부터 저녁 06:00까지) 실질적인 감독을 받으며 지시를 따라서 개발을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도급 계약이라는 것 자체로 일단 많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도급 계약은 절대하지 마세요.
  • ?
    자전거 2008.09.01 12:21
    도급 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근로계약, 연봉 계약으로 작성하세요.

    도급 계약에는 해당 업무를 언제까지 개발해야 돈 준다. 검수 완료 조건이라든가... 손배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습니다. 즉, 기간 Base가 아닌... 일의 산출물에 따른 계약입니다.

    계약서 제목을 근로계약(계약직) 혹은 연봉계약서 (계약직)으로 해달라 그러고... 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 시기와 방법등 구체적으로 하시고... 근무 장소와 지휘감독, 근무 시간 등 적으라 하세요.

    위의 경우... 프로젝트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면... 돈을 못 받더라도 사정해서 그냥 나오세요. 거기 프로젝 실패하면 다 뒤집어 쓸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얍삽하게 도급 계약으로 해서... 사무실에 전화기만 한대 놓고 편하게 용역장사하려는 소규모 업체 많은 거 같던데 조심하세요. 어디까지나 리스크는 사업 수주한 업체가 지는 것이지... 개인이 지는게 아닙니다.
  • ?
    아스키 2008.09.05 11:28
    1. 분쟁이 있을 때, 문서의 내용도 무시못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시 함께 참여하시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며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 수정하셔야 합니다.

  • ?
    창과방패 2008.10.31 14:16
    프리랜서는 갑과 을중 당연히 '을'이 되며
    용역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을'에 불리하게 작성되므로
    불리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회사에따라서는 말도 안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꽤 많으므로
    (갑의 요구시 이유여하 막론하고 그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토해내라는 회사도 있습디다)
    계약시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즉시 수정이나 삭제 요구하세요.
    업체와 계약서 쓸때쯤이면 원청(고객사) 에서 뽑겠다고 한 상태이므로 대부분 수용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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