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길은 중간착취 금지법뿐 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지내는 동안에 암적 존재를, 바퀴들을 키운겁니다. 그러는 동안 보도방들은 돈과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아무 생각없이 보도방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보도방들이 단가 장난을 치고 작년보다 200 이상 적은 터무니 없는 금액을 현시세라고 하고 고급을 550이라하고 이게 다 그동안, 지금도 생각없이 보도방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치러야할 대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없에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국회에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발주사가 노무비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2.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서 일정 비율이상 수수료 금지한다. 3.근로계약서에 발주사에서 지급한 임금과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명시 의무화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처벌기준이 추가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견업 승인취소, 회사 임직원 신규 파견업 승인불가, 공공사업 참여금지, 입찰시 패널티 등이 있을것입니다.
보도방들이 사라지면 꼰대, 경력 뻥튀기, 갑질이 사라지고 헬로 가는 프로젝트는 사라집니다.
보도방은 IT발전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박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