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zdnet.co.kr/news/enterprise/law/0,39031176,39162357,00.htm
레드햇-노벨, 특허 침해로 리눅스 벤더 중 최초로 피소
Stephen Shankland ( CNET News.com ) 2007/10/16
지금까지 추상론에 지나지 않았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특허법과의 부조화를 둘러싼 논의가 갑자기 구체화됐다.
IP 이노베이션과 테크놀로지 라이선싱 코퍼레이션 두 회사는 9일(미국시간) 레드햇과 노벨을 제소했다.
미 텍사스 주 동부 지구의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PDF 파일)에 의하면 레드햇과 노벨이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미국 특허 5072412호 ‘디스플레이 시스템 오브젝트를 공유하기 위한 복수의 작업 영역을 갖춘 유저 인터페이스’와 같은 명칭의 다른 2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IP 이노베이션 등은 손해배상과 향후 모두의 침해를 금지하는 종국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레드햇의 홍보 담당인 리 데이는 12일(미국시간) 회사가 제소를 대비해 “향후의 대응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 노벨의 홍보 담당 브루스 라우리는 현재 소장의 내용을 검토 중이며 “레드햇과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한 계책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법률 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국 단체 소프트웨어 자유 법률 센터(SFLC)가 9월에 디지털 가전판매 대기업인 몬순 멀티미디어(Monsoon Multimedia)를 상대로 일으킨 특허권 침해 소송처럼 이번 IP 이노베이션이 일으킨 소송도 그 파문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SFLC의 소송에서 몬순 멀티미디어는 무료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의 사용 행사에 대해 싸우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오픈 소스와 관련한 법률 문제를 다뤄온 DLA 파이퍼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담당 변호사인 마크 래드클리프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나를 포함해 오픈 소스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변호사들은 꽤 오래 전부터 오픈 소스 기업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염려해 왔지만, 아마 이번 소송은 특허 괴물(Patent Troll)이 오픈 소스 라이선서를 상대로 일으킨 첫 소송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 파일에 의하면 IP 이노베이션은 아카시아 테크놀로지스의 자회사다.
아카시아에 의하면 이 회사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에 특허의 라이선스 공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한 기업에는 델, HP, 인텔, 삼성, 엑손, JC 퍼니, 월트 디즈니, 웬디즈, 레브론, 오르비츠, 제너럴 일렉트릭, 3M 등이 있다. 아카시아의 매출액은 2006년 3분기부터 2007년 2분기까지 4,680만달러였다.
기업으로서는 특허 라이선스의 구입은 특허 침해 소송을 회피하는 가장 민첩한 방법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이 이 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그것뿐이 아니다. 장기간 특허권 침해 소송을 하면 막대한 비용뿐 아니라 많은 직원들의 노동력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라이선스 구입은 기업에 가장 싸게 먹힌다. 그러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의 특허 라이선싱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GPL 아래서 리눅스 커널 등의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기업은 이 소프트웨어를 입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업이 가질 권리까지 주는 것이 의무이다.
또 일반적으로 특허제도는 일반적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약간 안 되는 면이 있다. 전자는 발명자에게 기한부의 독점권을 주는 것이고, 반대로 후자는 기술의 자유로운 공유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픈 소스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기업으로는 MS를 들 수 있다. MS의 CEO인 스티브 발머는 지난 5월 리눅스를 시작으로 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MS가 보유한 235건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주 영국에서의 그의 연설을 보도한 베타뉴스(BetaNews)에 의하면, 발머는 “레드햇 제품 이용자는 적어도 우리가 보유한 지적 재산권에 관해서 최종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배상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레드햇은 타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명된 코드 교환을 약속하는 보증을 유저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두 회사는 고객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두 회사는 다른 대부분의 오픈 소스 기업에 비해 윤택한 자금을 가졌지만,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이들 회사만은 아니다.
그록로(Groklaw)는 이번 소송이 이전의 리눅스 관련 소송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SCO 소송은 장기화하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록로는 오픈 소스 관련 소송을 감시해 IP 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분명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록로의 창설자인 파멜라 존스는 11일저녁(미국시간) 사이트에 “SCO 2가 등장한 것 같다”는 글을 게재했다.
존스는 이번 소송과 MS 사이에는 2가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아카시아의 웹 사이트에도 게재돼 있다. 이달에 아카시아에 수석 부사장으로 입사한 브래드 브루넬은 전에 MS에서 16년간 근무하며 지적 재산권의 라이선싱 담당 업무 등을 맡았다.
또 지난 7월 부사장으로 입사한 조너던 터브도 전에 MS에서 모바일, 조입형 디바이스 부문의 전략적 제휴 담당 디렉터를 맡은 바 있다. @
레드햇-노벨, 특허 침해로 리눅스 벤더 중 최초로 피소
Stephen Shankland ( CNET News.com ) 2007/10/16
지금까지 추상론에 지나지 않았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특허법과의 부조화를 둘러싼 논의가 갑자기 구체화됐다.
IP 이노베이션과 테크놀로지 라이선싱 코퍼레이션 두 회사는 9일(미국시간) 레드햇과 노벨을 제소했다.
미 텍사스 주 동부 지구의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PDF 파일)에 의하면 레드햇과 노벨이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미국 특허 5072412호 ‘디스플레이 시스템 오브젝트를 공유하기 위한 복수의 작업 영역을 갖춘 유저 인터페이스’와 같은 명칭의 다른 2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IP 이노베이션 등은 손해배상과 향후 모두의 침해를 금지하는 종국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레드햇의 홍보 담당인 리 데이는 12일(미국시간) 회사가 제소를 대비해 “향후의 대응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 노벨의 홍보 담당 브루스 라우리는 현재 소장의 내용을 검토 중이며 “레드햇과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한 계책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법률 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국 단체 소프트웨어 자유 법률 센터(SFLC)가 9월에 디지털 가전판매 대기업인 몬순 멀티미디어(Monsoon Multimedia)를 상대로 일으킨 특허권 침해 소송처럼 이번 IP 이노베이션이 일으킨 소송도 그 파문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SFLC의 소송에서 몬순 멀티미디어는 무료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의 사용 행사에 대해 싸우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오픈 소스와 관련한 법률 문제를 다뤄온 DLA 파이퍼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담당 변호사인 마크 래드클리프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나를 포함해 오픈 소스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변호사들은 꽤 오래 전부터 오픈 소스 기업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염려해 왔지만, 아마 이번 소송은 특허 괴물(Patent Troll)이 오픈 소스 라이선서를 상대로 일으킨 첫 소송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 파일에 의하면 IP 이노베이션은 아카시아 테크놀로지스의 자회사다.
아카시아에 의하면 이 회사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에 특허의 라이선스 공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한 기업에는 델, HP, 인텔, 삼성, 엑손, JC 퍼니, 월트 디즈니, 웬디즈, 레브론, 오르비츠, 제너럴 일렉트릭, 3M 등이 있다. 아카시아의 매출액은 2006년 3분기부터 2007년 2분기까지 4,680만달러였다.
기업으로서는 특허 라이선스의 구입은 특허 침해 소송을 회피하는 가장 민첩한 방법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이 이 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그것뿐이 아니다. 장기간 특허권 침해 소송을 하면 막대한 비용뿐 아니라 많은 직원들의 노동력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라이선스 구입은 기업에 가장 싸게 먹힌다. 그러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의 특허 라이선싱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GPL 아래서 리눅스 커널 등의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기업은 이 소프트웨어를 입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업이 가질 권리까지 주는 것이 의무이다.
또 일반적으로 특허제도는 일반적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약간 안 되는 면이 있다. 전자는 발명자에게 기한부의 독점권을 주는 것이고, 반대로 후자는 기술의 자유로운 공유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픈 소스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기업으로는 MS를 들 수 있다. MS의 CEO인 스티브 발머는 지난 5월 리눅스를 시작으로 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MS가 보유한 235건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주 영국에서의 그의 연설을 보도한 베타뉴스(BetaNews)에 의하면, 발머는 “레드햇 제품 이용자는 적어도 우리가 보유한 지적 재산권에 관해서 최종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배상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레드햇은 타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명된 코드 교환을 약속하는 보증을 유저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두 회사는 고객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두 회사는 다른 대부분의 오픈 소스 기업에 비해 윤택한 자금을 가졌지만,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이들 회사만은 아니다.
그록로(Groklaw)는 이번 소송이 이전의 리눅스 관련 소송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SCO 소송은 장기화하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록로는 오픈 소스 관련 소송을 감시해 IP 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분명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록로의 창설자인 파멜라 존스는 11일저녁(미국시간) 사이트에 “SCO 2가 등장한 것 같다”는 글을 게재했다.
존스는 이번 소송과 MS 사이에는 2가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아카시아의 웹 사이트에도 게재돼 있다. 이달에 아카시아에 수석 부사장으로 입사한 브래드 브루넬은 전에 MS에서 16년간 근무하며 지적 재산권의 라이선싱 담당 업무 등을 맡았다.
또 지난 7월 부사장으로 입사한 조너던 터브도 전에 MS에서 모바일, 조입형 디바이스 부문의 전략적 제휴 담당 디렉터를 맡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