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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특별법, 방통특위로···IPTV 연내 법제화에 '먹구름?'

특위업무 과중 우려 제기

                                                    inews24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에 회부됐다.

디 지털전환특별법은 지난 10월 2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협의해 정부가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 배정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왔다. 문광위원들은 문광위 소관법률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통부는 방통특위로 회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그러나 지난 16일 방통특위로 회부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 논란을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정치공방으로 인해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가 기구법안과 IPTV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디지털전환특별법까지 방통특위로 넘어온 만큼 업무 과중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홍창선 의원실 관계자는 "지상파방송디지털전환특별법이 특위로 회부돼 연내에 기구법안이나 IPTV법안 등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지상파방송디지털전환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방송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관련 단체들은 KBS 수신료 인상과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연내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11조(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를 들어 지상파방송에 대한 개혁과제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있다.

11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전환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KBS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이 럴경우 수신료 지원을 받는 KBS와 민영방송인 MBC와 SBS를 같은 지상파방송이니 똑같이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케이블TV 업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광고홍수시대에 지상파방송에 까지 중간광고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방 통특위 한나라당 관계자는 "디지털전환특별법과 기구법, IPTV법이 방통융합에 대한 합의된 방향성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감과 대선을 감안하면, 세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특위시한을 (올 해 12월 31일에서)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