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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IT분야 제도.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inews24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7 월부터는 옥션, G마켓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신사업자는 요금 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정부 부처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을 정리한 '200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다음은 7월부터 달라지는 IT분야의 주요 법규와 제도다
[통신/과학]
□ 결합판매제 시행
지 난 3월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7월부터는 지배적 사업자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할 수 있게 돼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결합판매란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3세대 이동전화(HSDPA)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활성화될 전망이다.
□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화
지난해 개정된 전파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서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무선국 전자파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으나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증가로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가운데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보고하도록 했다. 무선국의 전자파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운용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무선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군 현역병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감면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 부과시 이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현역 군 복무자의 수를 제외하도록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을 바꿈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일시 정지한 현역병들의 요금이 인하된다.
□ 외국인 과학기술인력 비자 체류기한 확대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이공계 석사,박사)에 대해 과학기술부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통해 발급되고 있는 비자인 '사이언스 카드'의 1회 체류 상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인터넷/게임]
□ 인터넷 중개시장 현금영수증 발급
G 마켓,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 인터넷 사이트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7 월부터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자기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가 실시된다. 현재 일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명제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을 이용할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본인 확인은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방침에 따라 실명인증,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 등을 통해 게시판에 정보를 입력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을 막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쇼핑 구매안전 서비스 표시제 실시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결제대금 예치제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여부 등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내역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된다.
□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도 세금부과
게 임 아이템 현금거래로 얻은 이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부과를 명문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반기 기준 1천200만원 이상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이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오토 프로그램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아이템 생산 및 유통이 규제 대상이 된데 이어 세금까지 추징됨에 따라 아이템을 대량 생산, 유통하는 이른바 '작업장'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
□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국 실시
7월 중 주민이용 포털이 개통되면 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및 관광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 전자공청회 활성화
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은 누구든지 의견의 제시 등 공개토론에 참여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도 할 수 있게 된다.
□ 공공기관 혁신포털 구축
2005 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정부.공공기관.국민 간 열린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경영감시를 위한 경영개선 신고센터,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 지원을 위한 혁신 자가진단 시스템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문화]
□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7월부터 영화발전기금 재원조성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하여 부과금(입장권가액의 3%)을 징수한다.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의 부과금을 받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 문화접대비제도 도입
기 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손금(비용)인정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문화비지출 확대를 유도한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지출의 일정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가인정한다. 문화접대비 범위는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 박물관 입장권,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 등이다.
[기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폐업·사망·퇴임·노령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원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5년 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도입
사 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에 의하여 입찰자 신원을 다시 확인한다.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된 자격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 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가계수표대월자 이자부담 감소
우 정사업본부는 가계수표대월 금리를 인하해 가계수표대월자의 이자부담이 감소된다.지금까지는 가계수표대월금리를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 만기)유통수익률과 연계해 결정하였으나, 7월부터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가계대출평균금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퇴직금담보대월 금리는 6.54%에서 6.30%로, 일반가계수표대월 금리는 7.14%에서 6.90%로 0.24% 인하된다.
7월부터 IT분야 제도.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inews24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7 월부터는 옥션, G마켓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신사업자는 요금 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정부 부처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을 정리한 '200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다음은 7월부터 달라지는 IT분야의 주요 법규와 제도다
[통신/과학]
□ 결합판매제 시행
지 난 3월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7월부터는 지배적 사업자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할 수 있게 돼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결합판매란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3세대 이동전화(HSDPA)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활성화될 전망이다.
□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화
지난해 개정된 전파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서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무선국 전자파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으나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증가로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가운데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보고하도록 했다. 무선국의 전자파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운용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무선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군 현역병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감면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 부과시 이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현역 군 복무자의 수를 제외하도록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을 바꿈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일시 정지한 현역병들의 요금이 인하된다.
□ 외국인 과학기술인력 비자 체류기한 확대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이공계 석사,박사)에 대해 과학기술부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통해 발급되고 있는 비자인 '사이언스 카드'의 1회 체류 상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인터넷/게임]
□ 인터넷 중개시장 현금영수증 발급
G 마켓,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 인터넷 사이트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7 월부터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자기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가 실시된다. 현재 일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명제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을 이용할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본인 확인은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방침에 따라 실명인증,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 등을 통해 게시판에 정보를 입력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을 막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쇼핑 구매안전 서비스 표시제 실시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결제대금 예치제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여부 등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내역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된다.
□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도 세금부과
게 임 아이템 현금거래로 얻은 이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부과를 명문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반기 기준 1천200만원 이상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이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오토 프로그램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아이템 생산 및 유통이 규제 대상이 된데 이어 세금까지 추징됨에 따라 아이템을 대량 생산, 유통하는 이른바 '작업장'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
□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국 실시
7월 중 주민이용 포털이 개통되면 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및 관광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 전자공청회 활성화
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은 누구든지 의견의 제시 등 공개토론에 참여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도 할 수 있게 된다.
□ 공공기관 혁신포털 구축
2005 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정부.공공기관.국민 간 열린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경영감시를 위한 경영개선 신고센터,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 지원을 위한 혁신 자가진단 시스템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문화]
□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7월부터 영화발전기금 재원조성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하여 부과금(입장권가액의 3%)을 징수한다.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의 부과금을 받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 문화접대비제도 도입
기 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손금(비용)인정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문화비지출 확대를 유도한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지출의 일정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가인정한다. 문화접대비 범위는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 박물관 입장권,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 등이다.
[기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폐업·사망·퇴임·노령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원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5년 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도입
사 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에 의하여 입찰자 신원을 다시 확인한다.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된 자격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 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가계수표대월자 이자부담 감소
우 정사업본부는 가계수표대월 금리를 인하해 가계수표대월자의 이자부담이 감소된다.지금까지는 가계수표대월금리를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 만기)유통수익률과 연계해 결정하였으나, 7월부터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가계대출평균금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퇴직금담보대월 금리는 6.54%에서 6.30%로, 일반가계수표대월 금리는 7.14%에서 6.90%로 0.24%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