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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zdnet.co.kr/news/spotnews/enterprise/etc/0,39040034,39157888,00.htm

       대기업 vs 중소기업, 다윗과 골리앗 싸움 또다시!
                   바코드 업체 EDB, KT 불공정행위 제소


                                                     김효정 기자 ( ZDNet Korea )   2007/05/28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또 한번 펼쳐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제는 잊혀진 이야기로 흘러갔지만, IT바닥에 몸 담고 있다면 2년 여 전에 삼성SDS와 얼라이언스시스템의 분쟁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이 싸움은 결과적으로 보면 '역시나 대기업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졌다.

일개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에 대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적으로도 그렇지만, 암암리에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여러 판로를 차단함으로써 '밥 줄을 원천봉쇄'하는 무서운 힘을 이겨낼 상대는 거의 없다. 실제로 삼성SDS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얼라이언스시스템은 분쟁기간 동안 공중분해 됐으며,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오텔레콤-LG텔레콤의 특허분쟁 등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서오텔레콤은 여전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몇몇 사례 역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입장이다.

국내 중소기업 EDB, 골리앗에 돌팔매질
최근 바코드 처방전 솔루션 전문 업체인 EDB(대표 김동선 www.e-db.co.kr)는 최근 바코드 처방전 사업에 뛰어든 KT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정보화 시장에서 건강보험EDI 서비스 등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를 독점해온 KT는 2004년 전자처방전EDI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이용실적이 저조해 2006년 사실상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반면 오프라인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EDB의 바코드처방전 서비스는 소규모지만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EDI 사업에 있어 KT의 파트너사가 EDB의 협력사와 동일한 회사였는데, KT는 오프라인 바코드처방전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사의 협력사에게 수차례 회의와 이메일을 통해 EDB에 불공정한 행위를 회유, 강요, 압박해 왔는 것이 EDB 측이 주장이다.

EDB의 주장을 보면, KT는 “파트너사를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겠다, KT 바코드처방전 사업 참여를 묻는 공문을 내용증명문서로 보낼 테니 기분나빠하지 마라, 동참유무 답변에 따라 최종 전술을 결정하겠다, 동참을 안 하겠다는 파트너사는 KT의 조치사항에 대한 문서를 발송토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는가 하면 KT 주재 회의에서 병원 약국에 대한 영업활동 방법으로 EDB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기자가 판단할 일도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다만 중소업체가 목숨을 내걸로 제소를 했다는 행위 자체에 '현재 이들의 상황이 어떨지'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KT의 불공정행위를 검토하고 있는 종합법률사 서로(변호사 남오연)는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가 음성적으로 자행됐던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거대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조직력, 자금력을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협력사를 압박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KT가 그동안 힘들게 개척해온 중소기업을 통째로 빼앗아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파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DB 김동선 대표는 “일련의 상황을 종합한 결과 이는 분명히 불공정 거래행위임이 분명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25일 KT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상태며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KT의 공식입장을 들어보지는 않았다. 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지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는 쉽사리 짐작해 볼 수 있다. 아직 그 진위 여부나 어떠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확인작업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이 다급한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허위사실 배포 해프닝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더이상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과민반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숙된 기업문화로 한 걸음 다가가길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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