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bloter.net/_news/8df42bc45b6c501f
통신규제 이렇게 바뀐다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에서 공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자료 그대로 소개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통신시장 현황
□ 통신시장 규모는 32조원 내외로 KT, SKT의 지배력이 유지
※ 자료 : 정보통신산업연보, 기간통신사업자 기준(별정·부가 제외) 위 그림 참조
2. 통신규제 로드맵 추진배경
□ 현행 규제체계는 세분화된 역무분류에 기초한 서비스별 제한경쟁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시내·시외·이동전화 등 개별 서비스별로 별도 허가가 필요
o 서비스별 제한경쟁은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활발한 설비투자와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
※ Ovum(2006), 정보통신산업협회(기타: 시외·국제·전용회선·인터넷포탈 등), 별정·부가포함
□ 현행 규제 틀은 서비스간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다른 통신망이 점점 통합되는 통신시장 발전추세에 대응하기 곤란
o 칸막이식 규제가 서비스간 경쟁을 제한하고, 요금·결합판매 등에 대한 규제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저해
3. 통신규제 로드맵 주요내용
통신역무 분류체계 개선
o 기간통신역무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단일역무로 통합
- 새로운 기간통신역무 제공시 추가적인 사업허가가 불필요하게 되어 새로운 상품개발과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되, 국회일정 등을 고려 실질적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 추진
결합판매 규제완화
o 시장자율적 요금인하와 소비자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
o 지배적 사업자의 인가 대상 서비스(KT 시내전화·초고속, SKT 이동전화)에 대해 결합판매와 요금할인 허용(규정개정 1/4분기, 결합판매 시행 7.1)
o 요금적정성과 다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여부를 검토
- 할인율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시 약식 절차 적용
인터넷전화 활성화
o 유선분야 경쟁상황 개선과 결합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추진
o 이용자가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규정개정 3/4분기)
보조금규제 일몰에 대비한 규제완화
o 보조금규제는 예정대로 ‘08년 3월 일몰시키고 전면적인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 규제완화 추진
o 보조금지급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
- 사업자 판단으로 단말기별로 보조금 차등지급 허용
- 지역별, 대리점별로 보조금 지급규모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시장현실을 고려, 일정금액 범위내 보조금 편차 허용
o 관련내용은 1/4분기 중 확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일 30일후 시행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 여부 확정
o KT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 여부에 대해 3/4분기 중 결정
- KT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통신망 투자 추이, 결합판매 시행효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
별정통신사업 제도 개선
o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의 실질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
o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통신망 구성 등을 위한 설비제공 요청 자격을 부여하되 이용약관 신고,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분담, 회계정리 등의 의무를 부여
※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유인을 고려, 통신망 이용대가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만 원가기반 요율 적용
4. 기대효과
□ 결합판매 활성화로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 유도
o 유선사업자의 경우 유·무선 결합상품(KT 원폰),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 등에 요금할인 확대 전망
o 무선사업자의 경우 커플요금제, 홈존서비스(LGT 기분존) 등 유·무선 대체상품에 대한 요금인하 확대 예상
o 저렴한 요금의 인터넷전화가 기존 시외전화, 국제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면서, 요금인하를 촉발할 전망
※ 인터넷전화요금 : 동일사업자의 가입자간 무료통화, 시내·외 단일요금(49원/3분), 국제전화 통화료(유선전화 대비 20%내외 수준)
□ 신규 서비스 활성화 및 투자확대
o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3세대 이동전화(WCDMA), IPTV 신규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결합하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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