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터넷 강국'이 아니라 '인터넷규제 강국'"

[토론회] "신문 규제는 풀고 인터넷 규제는 강화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기사입력 2009-02-04 오후 5:00:04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관련법 논쟁에서 밀려나 있던 인터넷 포털. "신문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인터넷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선진당 미디어대책위(위원장 김창수 의원)의 주최로 열린 '미디어 다양성 확보와 신문·방송 겸영 문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포털사이트 다음 정혜승 대외협력부장은 "인터넷 중심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의 핵심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다음의 뉴스블로거가 10만7857명(1월 30일 기준)이고 프로 언론인 뺨치는 '프로츄어' 제작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 등 UCC 미디어가 기본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시장에 대한 시각이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체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정 부장은 특히 "급변하는 기술환경을 언급하며 (방송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 아니라 '인터넷 규제 강국'"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장은 "미네르바 사건은 논외로 하더라도 댓글 실명제만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며 "뉴욕타임스와 BBC 등 외국의 매체는 어디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댓글을 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또 "한나라당이 개정을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에는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이 생기면 어떤 이용자가 'OOO은 멍청하다'고 쓴 글을 안 지웠을 때 소송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자회사를 두고 모니터링을 해야 할 판"이라고 인터넷 규제 강화를 비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워 일간지 규제를 풀면서 다른 영역의 규제를 강화한다"고 거들었다.

▲ 김창수 의원의 주최로 4일 열린 미디어법 개정 관련 토론회. ⓒ프레시안

"신방겸영 케이블만 허용하고, 독과점 신문은 방송 못하게 하자" 이날 토론회에서 지상파의 신방겸영과 대기업 진출은 금지하고 케이블TV의 종합편성 및 뉴스 채널을 승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 눈길을 끌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권호영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은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2공영(또는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나 지상파 방송사(KBS 2TV 또는 MBC)의 민영화 또는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 허가가 필요하지만 둘 다 쉽지 않다"고 지상파의 일간지 및 대기업의 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권 연구원은 그러나 "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 및 뉴스 채널로의 진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들은 케이블과 DMB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신문사들은 뉴스를 인터넷에 제공하는 것이 고작"이라며 "신문사가 동영상을 제작해 TV와 인터넷으로 진화하는 것을 막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일부 신문사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케이블 뉴스전문 채널의 시청률은 0.6% 수준이기 때문에 신문사의 뉴스 전문 채널로의 진입으로 인해 미디어 집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권 연구원은 다만 "여론 집중에 대해 사후적 규제가 아니라 사전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1인이 방송시장에서 시청점유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한다 △1인의 신문시장에서 발행부수 점유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한다 △신문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는 방송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방송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는 신문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등의 규제안 예를 제시했다. 권 연구원은 "특정지역에서 한 기업이 TV방송사, 라디오방송사, 신문사, 케이블TV를 겸영할 경우 여론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매우 크고 여론 집중이 일어난 이후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미디어 소유규제는 완화하되 미디어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영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04162422&section=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