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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체 병역특례 없어진다
                         병무청, 내년부터 보충역 배정 중단 검토
                                                             inews24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정보기술(IT) 벤처 기업에 대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된다.

병 무청은 1일 검찰의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 수사 관련 대책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IT 업체에 대한 보충역 자원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IT업체에 배정된 일부 산업 기능 요원들이 취지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역요원은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보충역요원들은 자격증 없이도 편입될 수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그 동안 해당 업주와 비리결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병무청도 이런 지적에 따라 보충역요원 배정을 우선 중단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IT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771개 업종 2369명으로 이 가운데 보충역은 1천503명이다. 나머지 인력 866명은 현역요원으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각각 추천한 정보처리 분야 703명과 게임 소프트웨어 분야 163명이다.

◆당초 2012년 폐지서 내년 완전중단으로 선회

당초 병무청은 전체 산업기능요원 가운데 현역 요원은 2011년까지 4천500명씩 배정하다가 2012년에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보충역 요원은 내년부터 20%씩 감축하다가 2012년에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병무청은 "편법운용과 인력전용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병무청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지금으로선 폐지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이 병역특례 지정 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의 복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간 총 52개 업체가 고발됐다. 특히 2004년 11개 업체였던 것이 2005년 16개, 2006년 25개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