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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위피없는 단말기' 허용하나…결정 '촉각'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정보통신부가 '위피(WIPI)없는 단말기' 허용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LG전자에서 KTF용으로 위피없는 단말기 일부가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 이상 '위피'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정리를 미루기 어려워진 탓이다.
정통부는 단말기 제조업체와 콘텐츠, 이용자 이익 모두를 감안, 관련 회의를 거쳐 19일이나 20일께 방침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위피없는 단말기'를 정부차원에서 허용할 지 주목된다.
그 러나 위피는 지난 2004년 이후 국내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 탑재가 의무화된 상태이고 SK텔레콤이나 KTF의 경우 합병인가조건에도 반영돼 있어 자칫하면 고시나 합병인가 조건 위반논란으로 불똥이 튈 태세다. 정부로선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9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피없는 단말기'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정통부가 관련 방침을 마련, 최종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 통부 관계자는 "위피없는 단말기 일부가 (KTF에)입고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피없는 단말기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르면 19일, 또는 20일께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발표도 검토중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위피없는 단말기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위피없는 단말기 출시로 인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콘텐츠, 이용자 보호등 모든 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입장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위피논란 '새국면'...정부 '묘수' 관심
위 피없는 단말기 논란은 KTF가 HSDPA 전국서비스를 앞두고 3G용 저가단말기 수급 등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논란과 함께 가능성이 점쳐졌다. 아울러 PDA형의 단문메시지(SMS) 전용 단말기, 블랙잭이나 블랙베리의 국내 도입이 검토되는 등 탄력을 받는 듯 했다.
여기에는 위피가 한미간 쟁점이 되고 있는 FTA 협상에서 통신부분 '기술선택의 자유' 문제로 논란이 되면서 정부차원의 특정표준을 고집할 경우 통상마찰로 불거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한몫했다.
그 러나 최근까지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위피 의무탑재' 방침을 고수, KTF는 물론 SK텔레콤도 준비중인 위피없는 3G 단말기나 블랙베리 서비스 계획을 중단하는 등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듯 보였다. 그러나 KTF향 위피없는 단말기가 출고되면서 위피논란이 새국면을 맞은 형국이다.
그동안 FTA문제 등을 고려, 정부차원의 입장표명을 꺼리던 정부도 위피없는 단말기 논란이 재연되면서 이번엔 입장을 정리,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문제는 현행 고시나 일부 기업의 합병인가조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위피의무탑재는 현행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라 2004년 이후부터 새로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9호, 또 KTF의 KT아이컴 합병 인가조건 6항에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무선망 개방에 따른 이행계획서상 망개방에 따른 호환문제로 2004년 12월이후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KTF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도 KTF 합병인가조건에 관련 규정이 있음을 간접확인해줘 고시나 관련 조항을 연계, 정부가 위피없는 단말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정부로서도 자칫하면 현행고시나 기업의 인가조건 위반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고민되는 대목.
그러나 KTF는 위피없는 단말기 허용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KTF 관계자는 "3G 활성화나 단말기 수급 등의 문제를 고려,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금주중 관련 단말기를 공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F 측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고 3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무선인터넷 제공 단말이 아니므로 합병인가조건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휴대폰 제조업체나 위피 솔루션 업계도 정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휴 대폰업체 한 고위 관계자는 "(위피없는 단말기가 허용되면) 유리한 면도 분명 있지만 외산 단말기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통신 산업은 규제산업인데 한국에서 위피 없는 단말기를 허용할 경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휴대폰 제조사는 내수 시장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피 솔루션 개발업체 사장은 "정부의 위피 활성화 정책 때문에 회사의 주 역량을 위피 솔루션 개발에 집중한지 수년이 됐다"며 "지금에와서 위피 없는 단말기를 허용하면 회사의 향후 미래가 걱정될 정도"라고 우려했다.
위피없는 단말기가 허용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은 물론 SK텔레콤도 중단했던 '블랙베리' 서비스 출시를 재개하는 등 결과에따라 이통업계와 관련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조짐이어서 주목된다.
정통부 '위피없는 단말기' 허용하나…결정 '촉각'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정보통신부가 '위피(WIPI)없는 단말기' 허용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LG전자에서 KTF용으로 위피없는 단말기 일부가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 이상 '위피'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정리를 미루기 어려워진 탓이다.
정통부는 단말기 제조업체와 콘텐츠, 이용자 이익 모두를 감안, 관련 회의를 거쳐 19일이나 20일께 방침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위피없는 단말기'를 정부차원에서 허용할 지 주목된다.
그 러나 위피는 지난 2004년 이후 국내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 탑재가 의무화된 상태이고 SK텔레콤이나 KTF의 경우 합병인가조건에도 반영돼 있어 자칫하면 고시나 합병인가 조건 위반논란으로 불똥이 튈 태세다. 정부로선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9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피없는 단말기'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정통부가 관련 방침을 마련, 최종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 통부 관계자는 "위피없는 단말기 일부가 (KTF에)입고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피없는 단말기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르면 19일, 또는 20일께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발표도 검토중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위피없는 단말기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위피없는 단말기 출시로 인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콘텐츠, 이용자 보호등 모든 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입장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위피논란 '새국면'...정부 '묘수' 관심
위 피없는 단말기 논란은 KTF가 HSDPA 전국서비스를 앞두고 3G용 저가단말기 수급 등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논란과 함께 가능성이 점쳐졌다. 아울러 PDA형의 단문메시지(SMS) 전용 단말기, 블랙잭이나 블랙베리의 국내 도입이 검토되는 등 탄력을 받는 듯 했다.
여기에는 위피가 한미간 쟁점이 되고 있는 FTA 협상에서 통신부분 '기술선택의 자유' 문제로 논란이 되면서 정부차원의 특정표준을 고집할 경우 통상마찰로 불거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한몫했다.
그 러나 최근까지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위피 의무탑재' 방침을 고수, KTF는 물론 SK텔레콤도 준비중인 위피없는 3G 단말기나 블랙베리 서비스 계획을 중단하는 등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듯 보였다. 그러나 KTF향 위피없는 단말기가 출고되면서 위피논란이 새국면을 맞은 형국이다.
그동안 FTA문제 등을 고려, 정부차원의 입장표명을 꺼리던 정부도 위피없는 단말기 논란이 재연되면서 이번엔 입장을 정리,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문제는 현행 고시나 일부 기업의 합병인가조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위피의무탑재는 현행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라 2004년 이후부터 새로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9호, 또 KTF의 KT아이컴 합병 인가조건 6항에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무선망 개방에 따른 이행계획서상 망개방에 따른 호환문제로 2004년 12월이후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KTF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도 KTF 합병인가조건에 관련 규정이 있음을 간접확인해줘 고시나 관련 조항을 연계, 정부가 위피없는 단말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정부로서도 자칫하면 현행고시나 기업의 인가조건 위반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고민되는 대목.
그러나 KTF는 위피없는 단말기 허용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KTF 관계자는 "3G 활성화나 단말기 수급 등의 문제를 고려,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금주중 관련 단말기를 공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F 측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고 3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무선인터넷 제공 단말이 아니므로 합병인가조건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휴대폰 제조업체나 위피 솔루션 업계도 정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휴 대폰업체 한 고위 관계자는 "(위피없는 단말기가 허용되면) 유리한 면도 분명 있지만 외산 단말기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통신 산업은 규제산업인데 한국에서 위피 없는 단말기를 허용할 경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휴대폰 제조사는 내수 시장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피 솔루션 개발업체 사장은 "정부의 위피 활성화 정책 때문에 회사의 주 역량을 위피 솔루션 개발에 집중한지 수년이 됐다"며 "지금에와서 위피 없는 단말기를 허용하면 회사의 향후 미래가 걱정될 정도"라고 우려했다.
위피없는 단말기가 허용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은 물론 SK텔레콤도 중단했던 '블랙베리' 서비스 출시를 재개하는 등 결과에따라 이통업계와 관련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조짐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