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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이동통신 특허기술 10개중 8개 '낮잠'
대부분이 활용되지 못해…"국책 연구 과잉 없어야"

                                                       inews 24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이동통신 기술 대부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민간 기업에 이전한 특허 기술은 17개 기업에 모두 2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말 및 엑세스망 기술, 무선전송 기술, 무선통신 부품 기술 등 휴대폰과 관련해 ETRI가 보유한 특허 1천231건(2002~2007년) 가운데 겨우 18%에 불과한 수치다. 나머지 82% 기술은 개발해 놓고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

특히, 지난해 12월 ETRI는 휴대폰 관련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등을 분석해 미활용중인 1천326건의 특허에 대해 공개 입찰을 실시했으나 뚜렷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ETRI 는 작년 12월 정통부,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과 공동으로 특허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PNIB, 웰쳐기술 등 특허마케팅 전문 에이전시 7사를 선정해 특허 이전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주최로 미국 특허 분석 후 특허분쟁 대응 매입 대상 특허 분석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그 결과 ETRI는 현재 GSM 관련 OEM 업체인 유리버와 특허이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통부는 공개 입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휴대폰 제조 중소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구매 여력 부족만을 탓하고 있다.

정통부는 "적극적으로 매입한 업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 악화로 인해 구매 여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네비게이션, 와이브로 등 *신규 복합 단말기 제조 업체를 상대로 매각 활동을 확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년간 막대한 정부 예산들 들여 개발하는 만큼 국제적인 추세와 업계의 수요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김희정 의원은 "국책 연구 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업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향후 기술 트렌드는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해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