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노동자 없는 ‘대선 IT정책’
병 안고 사는 IT노동자에게 거대 ICT부처는 무슨 소용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2.12.07
IT관련 업계, 관련 학계가 모여 ICT대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지난 9월 출범한 이 단체가 주장하는 바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아우르는 ICT콘트롤 타워로서 거대 정부부처 설립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 기구개편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선거용 조직인 셈이다. ICT대연합은 이석채 KT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간통신사연합회(KTOA)가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ICT대연합은 유력 후보자를 불러 간담회를 진행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다짐했고 문재인 후보 역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ICT 산업의 부활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ICT대연합이 주장하는 IT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IT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ICT대연합 뿐 아니라 후보들 모두 ‘IT생태계’와 ‘IT산업 발전’을 말한다. 하지만 IT생태계의 기층을 이룬 IT노동자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는 점은 이들 공약의 허구성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