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51698&g_menu=020200

[이관범]SW 분리 발주의 진짜 숙제

'진짜 숙제는 따로 있다.'

소프트웨어(SW) 분리 발주 제도를 둘러싸고 최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SW분리발주제도는, 정부가 과거에 IT서비스(옛 SI) 업계에 통째로 주던 밥그릇(정보화 구축 사업)을 이제 둘로 나눠 반공기는 IT서비스 업계에, 또 다른 반공기는 SW 업계에 주겠다는 것이어서 잡음이 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잠잠했던 이유는 공공 발주기관들이 원칙적으로는 SW를 분리, 발주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의 전임 SW진흥단장이 작년말 자리를 옮기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은 과제로 SW분리발주를 꼽았을 정도다.

그런데 SW분리발주가 새삼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은, 정부가 이번 만큼은 SW분리발주 원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규모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산기반을 구축중인 제2정부통합전산센터와 손잡고 사상 유례없는 90여억원 규모의 SW분리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SW분리발주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임을 직접 분명하게 입증해 보이겠다는 심산이다.

정부가 이처럼 SW분리발주 활성화에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자, 현실을 앞세운 반대의 목소리도 다시금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책임문제다. SW를 분리해 발주했다가 나중에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그 원인 규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가 그것이다.

종전처럼 통째로 발주하면 해당 주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지만, 분리발주하면 나중에 원인규명을 놓고 시비를 벌일 수 밖에 없고 자칫 그 책임을 자신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IT서비스 업계의 반대 이유다.

또 각 발주기관별로 정보화 담당자 수가 각 3,4명에 불과한 처지에서 과연 분리발주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이번만큼은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반응이다.

현재 SW진흥단을 이끌고 있는 임차식 단장이 직전까지 3천500억원을 투입해 만들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이끌면서 각종 정보화 사업 발주에 직접 관여해 왔기 때문에 더욱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이쯤해서 좀 더 근본적인 숙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SW분리발주를 현실화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가 문제다.

정부가 SW분리발주를 강행하는 것은 전체 정보화 사업 중 SW부문은 따로 떼어 발주를 줘서 착취 논란 소지가 있는 IT서비스 업계와 SW 업계 간의 하도급 관계를 최대한 줄여 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SW 분리 발주를 하면 국내 중소 SW 기업들이 아니라 외산 SW기업들이 득을 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에 제2센터가 SW만 따로 발주하는 4개 건만 해도 외산 기업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이다.

또 SW를 분리해 단품으로 구매하면 최저가 입찰에 따른 경쟁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품 구매가 아니라 SW 구축 사업으로 발주를 내도 그 사업 규모가 대기업 수주 하한선을 넘는 10억원 이상이면 대형 IT서비스 업계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

만일 정부가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SW분리발주를 현실화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SW분리발주의 시험대로 삼고 있는 제2센터의 대규모 SW분리발주를 앞두고 과연 어떤 해법을 마련할 지 궁금하다.

                                                 iNews24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2007년 0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