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702150102
정통부 올해 주요 정책 추진방향
‘IT가 사람을 대신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고, 정신지체 장애우를 지켜주며,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휴전선 경계근무를 선다.’
올해 국민 생활 가까이 다가설 첨단 IT들이다. 정보통신부가 광대역통합망(BcN)을 토대로 IT를 확산하겠다는 2007년도 최우선 전략 목표인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 실현’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정통부는 또 △IT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활성화 △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우정서비스 혁신 등을 전략적 목표로 삼는다. 이를 실현할 주요 정책 추진방안들이 ‘IT로 국가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향한 출발점에 모였다.
◇IT 확산으로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BcN을 533만 가구에서 820만으로, 차세대 인터넷 주소(IPv6) 이용자 수를 10만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유비쿼터스 IT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는 것. 이를 토대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이용한 정신지체 장애우 지킴이서비스, 입는 PC를 활용한 u헬스(Health) 시범사업, 실시간 농·축산물 관리, 방범·재난관리를 위한 u시티(City) 구현,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기반 국방정보화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웹2.0,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을 활성화하고 인터넷 광고 및 모바일 결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전망한 뒤 미래 IT비전과 전략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에이스(ACE) IT’ 전략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IT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우리가 개발해 처음 상용화한 DMB, 휴대인터넷(WiBro)의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IT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 특화펀드’ 150억원을 결성하고, 응용기술개발(융자)지원사업의 기술담보비율을 52.6%에서 5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제값 받는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같은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올해 IT산업 수출실적 1268억달러를 달성해 작년보다 11.8%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융합 촉진을 통한 통신방송서비스 활성화=방송통신융합 환경에 걸맞은 정책적 규제 틀을 정비한다. 궁극적으로는 전면적 경쟁체제를 향한 단계적 전환으로서 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 인터넷TV(IPTV) 상용화를 위한 합의도출과 법제화를 추진하고 DMB, WiBro 서비스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주요 목표의 하나다. 이와 관련,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어떤 형태로 IPTV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또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2012년 말까지 아날로그TV 방송 송출을 종료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전파이용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정보사회 역기능 해소와 우정서비스 혁신=7월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정보통신윤리위윈회 기능을 강화해 UCC와 같은 새 매체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인터넷 개인식별번호(i-PIN)를 주요 포털과 게임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정사업 재정자립 기반 강화, 핵심사업 위주 조직 개편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우정서비스 혁신작업에도 팔 걷고 나선다. 특히 우편 IT업계가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etnews.co.kr
정통부 올해 주요 정책 추진방향
‘IT가 사람을 대신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고, 정신지체 장애우를 지켜주며,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휴전선 경계근무를 선다.’
올해 국민 생활 가까이 다가설 첨단 IT들이다. 정보통신부가 광대역통합망(BcN)을 토대로 IT를 확산하겠다는 2007년도 최우선 전략 목표인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 실현’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정통부는 또 △IT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활성화 △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우정서비스 혁신 등을 전략적 목표로 삼는다. 이를 실현할 주요 정책 추진방안들이 ‘IT로 국가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향한 출발점에 모였다.
◇IT 확산으로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BcN을 533만 가구에서 820만으로, 차세대 인터넷 주소(IPv6) 이용자 수를 10만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유비쿼터스 IT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는 것. 이를 토대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이용한 정신지체 장애우 지킴이서비스, 입는 PC를 활용한 u헬스(Health) 시범사업, 실시간 농·축산물 관리, 방범·재난관리를 위한 u시티(City) 구현,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기반 국방정보화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웹2.0,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을 활성화하고 인터넷 광고 및 모바일 결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전망한 뒤 미래 IT비전과 전략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에이스(ACE) IT’ 전략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IT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우리가 개발해 처음 상용화한 DMB, 휴대인터넷(WiBro)의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IT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 특화펀드’ 150억원을 결성하고, 응용기술개발(융자)지원사업의 기술담보비율을 52.6%에서 5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제값 받는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같은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올해 IT산업 수출실적 1268억달러를 달성해 작년보다 11.8%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융합 촉진을 통한 통신방송서비스 활성화=방송통신융합 환경에 걸맞은 정책적 규제 틀을 정비한다. 궁극적으로는 전면적 경쟁체제를 향한 단계적 전환으로서 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 인터넷TV(IPTV) 상용화를 위한 합의도출과 법제화를 추진하고 DMB, WiBro 서비스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주요 목표의 하나다. 이와 관련,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어떤 형태로 IPTV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또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2012년 말까지 아날로그TV 방송 송출을 종료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전파이용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정보사회 역기능 해소와 우정서비스 혁신=7월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정보통신윤리위윈회 기능을 강화해 UCC와 같은 새 매체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인터넷 개인식별번호(i-PIN)를 주요 포털과 게임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정사업 재정자립 기반 강화, 핵심사업 위주 조직 개편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우정서비스 혁신작업에도 팔 걷고 나선다. 특히 우편 IT업계가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