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www.zdnet.co.kr/news/network/etc/0,39031057,39164888,00.htm

[기자수첩]정통부 해산하려는 새 정권「과연?」

주요 국가 산업 전담부처 해산 시 경쟁력 저하 우려

                    김효정 기자 ( ZDNet Korea )   2008/01/08
                                        
최 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 중 IT산업을 전담하는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등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IT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수위에서 검토 중인 정통부 해체안에 대해 유관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IT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전담부서가 없어질 경우 국내 IT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7개의 정보통신 유관 단체들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IT 담당 부처를 축소 또는 통폐합해서 백화점식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국내 IT관련자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오히려 “IT정책역량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흩어진 IT정책기능을 전문부처가 전담하도록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통신방송 서비스, 콘텐츠, 디지털융합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종합 육성해야 제2의 CDMA, Wibro와 같은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미디어 융합 추세에 적합하도록 방송행정의 선진화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통방융합 등 변화의 시기, 전문성 갖춘 전담부처 필요
그 동안 정통부와 산자부 간 업무 중 중첩되는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문화부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기도 했었다. 인수위 측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정부기구 축소라는 대의명분 하에 정통부 해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정권의 정통부는 이미 통방융합 이슈에 따라 정통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방융합 부처를 만들 것이라는 로드맵이 있었다. 향후 IPTV나 DMB 등 뉴미디어-통신 산업이 차세대 서비스로 자리잡을 경우,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떠한 산업분야보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사업자간 이해관계 등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부처가 분산돼 타 부처 산하로 편입된다면, 앞으로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 문화부와 산자부 등으로 분산된다면, 콘텐츠 산업과 IT 및 통방융합 정책의 주체가 분리돼 IT 융합형 신규 콘텐츠 육성이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있다.

IT벤처기업연합회 서승모 회장은 “해외 경쟁국가들은 IT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있는 데, 한국은 이러한 흐름을 역행한다면 그 동안 쌓아온 IT강국의 이미지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정보통신성을, 호주는 통방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한국 내에서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일부 IT관련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은 이른바 ‘지나친 규제 혹은 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내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담부처에 의한 체계적 지원은 물론, 현재 국가 경쟁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행정편의’ 혹은 ‘정권 교체 시 보여주기식 개편’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통방융합 이슈 등 국내 IT산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부처개편이 얼마나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