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된다. 또 SW 경력 등록 및 관리 수수료도 크게 낮아진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경력 관리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인하 등 신고자 위주의 `SW기술자 신고제도`를 개편, 시행한다.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학력·자격 등을 경력관리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등급과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SW기술자 능력의 객관적 인증을 위해 2008년 제도화했다.

하지만 그 동안 SW기술자 능력에 대한 제도화된 등급분류 기준의 문제점, 경력증빙 곤란 시 경력 삭감, 경력입증 절차 번거로움, 경력등록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부담 등 부정적인 요소도 많았다. 특히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SW기업, 발주기관,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존속여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현행 등급제를 폐지하고 경력관리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새롭게 개선되는 신고제는 현행 제도의 주된 불만사항인 등급산정 문제를 등급제 폐지로 해소했다. 경력입증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인하, 제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등 SW기술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등급제 폐지 등 규정 정비 사항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며 “경력관리기관 서비스 강화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SW산업협회와 함께 오는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SW기술자 신고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SW기술자 신고제 주요 개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