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twork/etc/0,39031057,39162932,00.htm
현 IT정책은「몇점?」
SW 및 콘텐츠와 같은 4차 산업에 주력해야...
김효정 기자 ( ZDNet Korea ) 2007/11/02
정통부가 제시했던 IT389 전략은 당초 기대치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어 '불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성공 여부를 떠나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안타까운 시점이다.
지난 2004년 2월 정통부는 삼성출신의 진대제 장관이 내세운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구성된 IT839전략을 야심차게 내놓았다. 한국이 글로벌 IT 선도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걸맞는 정책이긴 했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늘 물음표가 뒤따랐던 만큼 현 시점에서 성공 여부에 대한 질책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변재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IT839 전략의 본질은 기대효과나 시장전망과 같은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서비스→기기→SW 및 콘텐츠> 간의 선순환 발전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인프라→산업>으로 시장을 기계적으로 이해한 오류로 시장에서의 실패를 범하고 있다고 공격 받고 있다.
이는 한발 앞서 나간 정책만큼 일진보한 정책 결정자들의 마인드 부족과 특정기업 봐주기, 시장의 몰이해 등 복합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성과가 미흡한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자.
▲ 와이브로
와이브로는 최근 표준채택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상용화 1년 반이 지났지만 가입자는 겨우 7만여명, 서비스매출은 2007년 10월기준 198 *억원에 그쳐 2004년 IT839전략 당시 목표했던 사업전망 2007년 5,097억원의 불과 4%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제한적인 커버리지, 미비한 단말기지원, 사업자의지 결여 등으로 국내시장 활성화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지상파 DMB
지상파 DMB는 이동 중에 고품질의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 등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공하는 것으로 ‘손안의 TV’를 구현할 방송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연구비만도 740억원이 투입되는 등 2005년 12월 세계최초로 국내에서 지상파 DMB 상용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러나 2006년 기준 지상파 DMB사업자의 광고매출은 17억원에 불과했고 같은해 사업자들의 투자비는 1,172억원으로 추정된다.
수익모델 부재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지상파DMB 기술의 해외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 구간 중계기 점용료 부담이 커 서비스 중단위기에 처했다.
더불어, 위성 DMB 사업자 역시 지상파 재전송 지연에 따른 콘텐츠 미비 등 유료서비스로서의 한계 등으로 2006년 누적적자 약 2,000억원, 2007년 상반기 적자 약 400억원 등 누적적자가 약 2,700억원에 육박하여 자본금 2,682억원 잠식 우려에 있다.
▲ 홈네트워크
2004년 IT839의 홈네트워크 시스템(8대서비스)과 홈네트워크(9대 성장동력)로 지원하였으나 U-IT839에서는 U-홈서비스로 개명되고, 광대역/홈네트워크기기로 통합되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디지털홈 활성화 계획’ 수립시 홈네트워크를 올 2007년 말까지 총 1,000만가구 보급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250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시장활성화 지원 또한 감소하였으며 디지털 홈네트워크를 연구하던 국내 인텔 연구소가 2007년 4월 철수하여 현재까지 인텔 연구소에 지원된 100억원 예산이 허비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도 하다.
▲ 텔레매틱스
제주의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100억원의 국비를 들인 시범사업을 통해 고작 720여대의 렌트카에 단말기를 달아주고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이후 제주도는 국비의 추가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무런 대가 없이 현재 민간에 위탁하였으나 업체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동북아 IT허브 조성
한반도를 세계수준의 IT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 즉 모든 공통지원서비스(R&D, 설계/제조, 조립/시험, 시범사업, 전시/회의, 컨설팅, 지재권, 디자인지원)가 가능한 환경을 구비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인 동북아 IT허브 조성.
이를 위한 지역특화 IT클러스터 구축 중 계획의 부산/경남 지능형물류클러스터, 광주/전라의 광통신클러스터 등은 진행된 성과가 거의 전무하며, 상암DMC 역시 글로벌 IT 기업 및 R&D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아무런 외국기업이나 연구기관 유치실적이 없다. 또한 송도 USN 팹 등 중복투자와 정당성으로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결국 정통부가 주도한 IT839 전략이 서비스-인프라(망)-제조업으로 구성된 IT산업 가치사슬을 유기적으로 연결지 못하여 IT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만드는데 실패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패가 명백하다면, 그 해결책으로는 정통부가 기술과 표준을 선도하면 시장은 자동으로 형성 될꺼라는 믿음을 버리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육성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서비스→기기→SW 및 콘텐츠> 간의 선순환 발전구조 구축에 전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가 아닌 우수인력양성의 경쟁력에 기반하고, 대기업에 비해 고용흡수효과가 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부가가치의 SW 및 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 IT정책은「몇점?」
SW 및 콘텐츠와 같은 4차 산업에 주력해야...
김효정 기자 ( ZDNet Korea ) 2007/11/02
정통부가 제시했던 IT389 전략은 당초 기대치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어 '불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성공 여부를 떠나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안타까운 시점이다.
지난 2004년 2월 정통부는 삼성출신의 진대제 장관이 내세운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구성된 IT839전략을 야심차게 내놓았다. 한국이 글로벌 IT 선도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걸맞는 정책이긴 했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늘 물음표가 뒤따랐던 만큼 현 시점에서 성공 여부에 대한 질책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변재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IT839 전략의 본질은 기대효과나 시장전망과 같은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서비스→기기→SW 및 콘텐츠> 간의 선순환 발전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인프라→산업>으로 시장을 기계적으로 이해한 오류로 시장에서의 실패를 범하고 있다고 공격 받고 있다.
이는 한발 앞서 나간 정책만큼 일진보한 정책 결정자들의 마인드 부족과 특정기업 봐주기, 시장의 몰이해 등 복합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성과가 미흡한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자.
▲ 와이브로
와이브로는 최근 표준채택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상용화 1년 반이 지났지만 가입자는 겨우 7만여명, 서비스매출은 2007년 10월기준 198 *억원에 그쳐 2004년 IT839전략 당시 목표했던 사업전망 2007년 5,097억원의 불과 4%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제한적인 커버리지, 미비한 단말기지원, 사업자의지 결여 등으로 국내시장 활성화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지상파 DMB
지상파 DMB는 이동 중에 고품질의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 등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공하는 것으로 ‘손안의 TV’를 구현할 방송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연구비만도 740억원이 투입되는 등 2005년 12월 세계최초로 국내에서 지상파 DMB 상용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러나 2006년 기준 지상파 DMB사업자의 광고매출은 17억원에 불과했고 같은해 사업자들의 투자비는 1,172억원으로 추정된다.
수익모델 부재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지상파DMB 기술의 해외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 구간 중계기 점용료 부담이 커 서비스 중단위기에 처했다.
더불어, 위성 DMB 사업자 역시 지상파 재전송 지연에 따른 콘텐츠 미비 등 유료서비스로서의 한계 등으로 2006년 누적적자 약 2,000억원, 2007년 상반기 적자 약 400억원 등 누적적자가 약 2,700억원에 육박하여 자본금 2,682억원 잠식 우려에 있다.
▲ 홈네트워크
2004년 IT839의 홈네트워크 시스템(8대서비스)과 홈네트워크(9대 성장동력)로 지원하였으나 U-IT839에서는 U-홈서비스로 개명되고, 광대역/홈네트워크기기로 통합되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디지털홈 활성화 계획’ 수립시 홈네트워크를 올 2007년 말까지 총 1,000만가구 보급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250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시장활성화 지원 또한 감소하였으며 디지털 홈네트워크를 연구하던 국내 인텔 연구소가 2007년 4월 철수하여 현재까지 인텔 연구소에 지원된 100억원 예산이 허비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도 하다.
▲ 텔레매틱스
제주의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100억원의 국비를 들인 시범사업을 통해 고작 720여대의 렌트카에 단말기를 달아주고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이후 제주도는 국비의 추가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무런 대가 없이 현재 민간에 위탁하였으나 업체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동북아 IT허브 조성
한반도를 세계수준의 IT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 즉 모든 공통지원서비스(R&D, 설계/제조, 조립/시험, 시범사업, 전시/회의, 컨설팅, 지재권, 디자인지원)가 가능한 환경을 구비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인 동북아 IT허브 조성.
이를 위한 지역특화 IT클러스터 구축 중 계획의 부산/경남 지능형물류클러스터, 광주/전라의 광통신클러스터 등은 진행된 성과가 거의 전무하며, 상암DMC 역시 글로벌 IT 기업 및 R&D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아무런 외국기업이나 연구기관 유치실적이 없다. 또한 송도 USN 팹 등 중복투자와 정당성으로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결국 정통부가 주도한 IT839 전략이 서비스-인프라(망)-제조업으로 구성된 IT산업 가치사슬을 유기적으로 연결지 못하여 IT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만드는데 실패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패가 명백하다면, 그 해결책으로는 정통부가 기술과 표준을 선도하면 시장은 자동으로 형성 될꺼라는 믿음을 버리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육성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서비스→기기→SW 및 콘텐츠> 간의 선순환 발전구조 구축에 전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가 아닌 우수인력양성의 경쟁력에 기반하고, 대기업에 비해 고용흡수효과가 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부가가치의 SW 및 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