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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W사업 제안서 선정체계 개선 '시동'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사업 제안서의 선정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사업제안서 평가·선정 체계 개선 작업은 정부가 SW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한해 동안 숨가쁘게 추진해 온 제도 개선 노력의 마지막 뼈대를 세우는 일이어서 올해 최대 SW 제도 개선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SW진흥원은 이달중으로 사업자를 정해 6개월 동안 'SW사업 제안서 평가·선정 체계 개선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진흥원이 이 같은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공공SW 시장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고쳐 제도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것으로 분석된다.
진 흥원은 이에 앞서 같은 주제의 내부 안을 지난 해 도출하면서, 이미 큰 그림을 완성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내부 안을 최종 점검하고, 세부적인 밑그림을 완성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정보통신부와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선정방식, 4가지 문제점
현행 사업자 선정 방식은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져 기술 경쟁 보다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며, 이는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또 시스템구축과 패키지SW 도입 외에도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정보전략계획(ISP), 업무프로세스재설계(BSR) 등 다양한 형태의 SW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만, 이 같은 특성차를 아우를 수 있는 기준 제시는 미흡하다.
이외에도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와 보호를 위한 평가기준이 부족하고, 사후 결과에 대한 공개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개선 방안
따라서 개선 방안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된다.
우선 합리적인 선정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 기술중심의 평가체계를 세우고, SW 사업 유형별로 평가체계를 달리 수립해야 한다.
특 히 기술중심의 평가방식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계량지표 발굴이 시급하다. 또 비계량 항목 평가는 등급별 점수 부여 기준을 수립해 최대한 객관화해야 한다. 이에 맞춰 현행의 1차원 평가를 다차원 평가로 바꾸고 가격과의 비교평가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가격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비율을 조정하고, 가격평가점수 산출을 위한 산식 개선으로 저가입찰을 방지해야 한다.
소 프트웨어 사업 유형별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SW개발, 유지보수, ITA, ISP/BSR 등 4가지 유형별로 평가기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발주기관이 사업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 수주 하한제와 연계한 5억원 미만 SW 사업을 특수 유형으로 정하고 별도 평가기준을 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업체 참여와 상호협력부문의 평가를 세분화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우수SW 제품의 판로확보와 중소기업 보호 강화를 위해 GS인증 제품에 대한 도입 권장을 위해 계량평가 기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기술협상을 강화하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 제도를 신설해 우선협상대상자 뿐만 아니라 탈락자도 평가점수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 내 현행 규정은 협상순위와 평가점수, 협상일정 등의 정보를 협상적격자에만 전달하도록 돼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계약관), 업체선정자문위원장, 업체선정평가위원장이 참석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후 3일이내에 입찰 참여자 모두에게 디브리핑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발주기관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경쟁 촉진' '전문업체 입지강화' 기대
이 같은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GS인증 SW의 도입 기회가 늘어나고, 전문 업체의 입지가 강화되며, 가격경쟁 유발요인이 상당부분 경감되는 등의 플러스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통부 관계자는 "SW사업제안서 선정·평가체계 개선안은 그동안 기술 경쟁력 있는 SW 기업들의 공공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SW사업 제도 개선의 전체 골격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다루는 중요 사안"이라며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SW사업 제안서 선정체계 개선 '시동'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사업 제안서의 선정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사업제안서 평가·선정 체계 개선 작업은 정부가 SW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한해 동안 숨가쁘게 추진해 온 제도 개선 노력의 마지막 뼈대를 세우는 일이어서 올해 최대 SW 제도 개선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SW진흥원은 이달중으로 사업자를 정해 6개월 동안 'SW사업 제안서 평가·선정 체계 개선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진흥원이 이 같은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공공SW 시장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고쳐 제도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것으로 분석된다.
진 흥원은 이에 앞서 같은 주제의 내부 안을 지난 해 도출하면서, 이미 큰 그림을 완성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내부 안을 최종 점검하고, 세부적인 밑그림을 완성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정보통신부와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선정방식, 4가지 문제점
현행 사업자 선정 방식은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져 기술 경쟁 보다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며, 이는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또 시스템구축과 패키지SW 도입 외에도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정보전략계획(ISP), 업무프로세스재설계(BSR) 등 다양한 형태의 SW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만, 이 같은 특성차를 아우를 수 있는 기준 제시는 미흡하다.
이외에도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와 보호를 위한 평가기준이 부족하고, 사후 결과에 대한 공개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개선 방안
따라서 개선 방안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된다.
우선 합리적인 선정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 기술중심의 평가체계를 세우고, SW 사업 유형별로 평가체계를 달리 수립해야 한다.
특 히 기술중심의 평가방식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계량지표 발굴이 시급하다. 또 비계량 항목 평가는 등급별 점수 부여 기준을 수립해 최대한 객관화해야 한다. 이에 맞춰 현행의 1차원 평가를 다차원 평가로 바꾸고 가격과의 비교평가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가격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비율을 조정하고, 가격평가점수 산출을 위한 산식 개선으로 저가입찰을 방지해야 한다.
소 프트웨어 사업 유형별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SW개발, 유지보수, ITA, ISP/BSR 등 4가지 유형별로 평가기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발주기관이 사업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 수주 하한제와 연계한 5억원 미만 SW 사업을 특수 유형으로 정하고 별도 평가기준을 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업체 참여와 상호협력부문의 평가를 세분화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우수SW 제품의 판로확보와 중소기업 보호 강화를 위해 GS인증 제품에 대한 도입 권장을 위해 계량평가 기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기술협상을 강화하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 제도를 신설해 우선협상대상자 뿐만 아니라 탈락자도 평가점수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 내 현행 규정은 협상순위와 평가점수, 협상일정 등의 정보를 협상적격자에만 전달하도록 돼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계약관), 업체선정자문위원장, 업체선정평가위원장이 참석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후 3일이내에 입찰 참여자 모두에게 디브리핑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발주기관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경쟁 촉진' '전문업체 입지강화' 기대
이 같은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GS인증 SW의 도입 기회가 늘어나고, 전문 업체의 입지가 강화되며, 가격경쟁 유발요인이 상당부분 경감되는 등의 플러스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통부 관계자는 "SW사업제안서 선정·평가체계 개선안은 그동안 기술 경쟁력 있는 SW 기업들의 공공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SW사업 제도 개선의 전체 골격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다루는 중요 사안"이라며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