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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범]SW주권 문제에 뒷짐 진 'SW진흥원'과 '정통부'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새 운영체제(OS)인 '윈도비스타'를 출시했는 데, 엉뚱하게도 불은 우리나라에서 났다.

정부, 은행 등이 마치 사자가 나타나자 무작정 달리기 시작한 '초원의 야생마들'처럼 숨가쁘게 뜀박질하고 있다.

한 기업이 OS를 새로 내놓았는 데, 그 OS와의 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해 온 나라가 이처럼 들썩이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늑장 대응을 탓하는 여론의 질타 가능성을 무엇보다 강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작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MS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았는 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본사 출시일에 맞춰 국내 출시를 강행했다. 사전에 미리 경고했는 데, 준비못한 당신네 탓이라는 듯.

MS 는 느긋해 보인다. PC업체에 공급하는 윈도비스타 가격을 크게 내리면, 윈도비스타 사용자는 급증할 것이다. 이번 호환성 문제는 오히려 네거티브 효과에 힘입어 비스타의 인지도를 한껏 높여 놓는 절호의 찬스로 작용하고 있어 보인다.

사정이 이렇자, 불똥은 엉뚱하게도 보안, IT서비스 업체들로 튀고 있다.

정 부, 은행 등이 하자보수 명목으로 무상으로 호환성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또 한번 엉뚱하게도 정보기술 업계가 호환성문제 해결 비용을 전담해야 할 판이다. 한 기업의 제품 전략에 이처럼 온나라가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우리는 '종속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은 호환성 문제 해결이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같은 문제를 빚게 된 근본원인이 MS 플랫폼에 대한 지나칠만큼 높은 편중도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이라도 더더욱 SW진흥원과 정보통신부에 무엇을 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SW주권국가 구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깃발을 들어 온 SW진흥원과 정보통신부가 그동안 무얼 했길래 이처럼 전혀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느냐 말이다.

물론 SW진흥원과 정통부도 할말은 많을 것이다.

국민들은 체감할 수 없겠지만, 서버 등과 같은 중대형 컴퓨터 시장은 공공시장을 필두로 벌써 공개SW의 시장점유율이 30%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답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 만큼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SW진흥원과 정통부는 지난 해부터 공개SW 정책의 무게중심을 서버에서 데스크톱 PC 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그 일환으로 국제 웹규격을 준수하자는 캠페인인 '애니브라우저'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MS OS가 차지하는 PC시장 점유율이 99%인 국내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공개 OS를 쓰든 MS OS를 쓰든 평등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한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아쉽게도 홈페이지 하나 덩그라니 만들고, 팜플렛 좀 찍고 하는 수준이 전부였다.

행정자치부는 15일 본질적인 해법 모색을 위한 전자정부의 보편적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반면, SW진흥원과 정통부는 현안해결에 분주하다. 특히 MS의 전유물인 엑티브X 기술의 대체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길게 보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힘의 80%는 당면과제 해결에, 20%는 급하지 않지만 정작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써야 한다. 그래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번 비스타 사태가, 후순위로 처진 것처럼 비춰지는 SW주권국가 구현 정책의 중요도가 적어도 20%의 비중을 회복할 수 있는 '약'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