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news/enterprise/etc/0,39031164,39155361,00.htmMS와 노벨 협약을 둘러싼 상호비방, 뭐가 문제인가?
Ina Fred ( CNET News.com ) 2007/02/12
샌프란시스코 - 지난해 말,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벨(Novell)간 성사된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두 회사가 상호 공개 비방에 돌입하는 그 선례를 찾기 힘든 지극히 예외적인 협약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MS의 수석변호인인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이 협약을 두고 오픈소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끼리의 융합 가능성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스미스는 8일(미국시간) 소수의 기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2001-2010년의 기간을 되돌아 볼 때 우리는 MS와 노벨의 이 협약을 이 기간에 일어난 일 중 (지적재산권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순간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의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상대방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적이 거의 없으니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MS와 노벨은 지난해 11월 2일 이 협약이 성사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는 MS가 노벨의 리눅스 고객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노벨은 MS에게 로열티를 지급한다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달 MS의 CEO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는 ‘이 협약에 의해 리눅스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노벨의 CEO인 론 호세피언(Ron Hovsepian)이 한 공개서한에서 이를 문제로 삼았다.
호세피언은 서한에서 "이번 MS와의 계약은 여하한 경우에도 리눅스가 MS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스미스는 "이 계약은 쌍방 간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되었기 때문에 대중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사람들이 (특허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논쟁하는 것과 무관하게 현실에서는 엄연히 특허에 대해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MS와 노벨 사이에 벌어진 상호 설전을 지켜 본 고객들이 MS의 이 같은 생각을 진심으로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계약 하에서 MS는 노벨의 리눅스 소프트웨어 및 지원 인증서의 리셀러(reseller)가 된다. 스미스에 따르면 MS는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 3개월 동안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인증서 판매실적을 올렸다.
당초 MS는 계약 첫해 인증서 판매 목표를 70,000건으로 책정했는데 단 3개월 만에 30,000건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이다.
스미스는 앞으로 리눅스를 판매하고 있거나 제품에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 여타 업체들과도 이런 종류의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미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업체 및 엠베디드 업계에 속한 업체 등 이런 유형의 사업모델을 추진하는데 이해를 함께하는 회사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특정 회사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한편 MS는 MS 사상 최초로 이번 21일 MS와 AT&T간 특허권 분쟁 관련 항소심을 위해 미국 대법원 법정에 서게 된다. 스미스는 이번 재판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접 변론에 나서지는 않는다. 대신 MS는 과거 법무부 공판담당차관보(Solicitor General)를 역임한 테드 올슨(Ted Olson)을 이 재판을 위해 영입했다.
이 재판에서는 AT&T가 보유 중인 ‘음성기술에 관한 특허(speech technology patent)’가 논쟁의 핵심이다. 두 회사는 이 특허에 관한 분쟁에서 대부분의 사항에 있어서는 상호합의에 도달했으나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관한 로열티’ 부분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후 연방항소법원이 AT&T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MS가 이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다시 항소하게 된 것이다.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조립된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구성품은 미국 내에서 제작되었으나 조립은 국내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경우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미국 내에서 제작된 후 해외로 반출되어 디스크 등으로 복제되었다면 이 소프트웨어를 미국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스미스는 이를 두고 "중요하지만 해석은 만만치 않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이 단지 MS가 로열티로 몇 달러를 더 지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자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면 이들은 이러한 불리함을 감수하지 않을 요량으로 여차하면 개발 작업을 해외로 이전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로버츠(Roberts) 대법원장(Chief Justice)은 이번 재판에 대해 기피(recuse)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9인의 재판부 중 8인이 이번 사건을 심리한다. MS는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5인의 재판관이 MS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
MS, 개인정보 보호단체들과 손잡다.
어색해 보이겠지만 MS를 비롯한 여러 IT기업들이 연방개인정보보호법(federal privacy laws)을 위해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단체들과 서로 손을 잡았다. 스미스는 이들 IT 기업들이 이들 법률에 관해 일부 개인정보보호단체와는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단체들과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상 정보수집수단에 관한 주정부 차원의 법률들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표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스미스는 이를 1970년대의 식품라벨에 비유했다. 즉, 어떤 하나의 식품에 여러 종류의 라벨이 있고 이 라벨에 기록된 정보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스미스는 지금 당장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복잡한 문제를 대화로서 풀어가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말하며 "문제가 불거져 나온 상태라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테지만 말이다"고 덧붙였다.
스미스는 지난 18개월 동안의 진전에 의해 고무적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이 말이 올해 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Ina Fred ( CNET News.com ) 2007/02/12
샌프란시스코 - 지난해 말,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벨(Novell)간 성사된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두 회사가 상호 공개 비방에 돌입하는 그 선례를 찾기 힘든 지극히 예외적인 협약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MS의 수석변호인인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이 협약을 두고 오픈소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끼리의 융합 가능성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스미스는 8일(미국시간) 소수의 기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2001-2010년의 기간을 되돌아 볼 때 우리는 MS와 노벨의 이 협약을 이 기간에 일어난 일 중 (지적재산권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순간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의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상대방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적이 거의 없으니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MS와 노벨은 지난해 11월 2일 이 협약이 성사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는 MS가 노벨의 리눅스 고객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노벨은 MS에게 로열티를 지급한다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달 MS의 CEO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는 ‘이 협약에 의해 리눅스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노벨의 CEO인 론 호세피언(Ron Hovsepian)이 한 공개서한에서 이를 문제로 삼았다.
호세피언은 서한에서 "이번 MS와의 계약은 여하한 경우에도 리눅스가 MS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스미스는 "이 계약은 쌍방 간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되었기 때문에 대중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사람들이 (특허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논쟁하는 것과 무관하게 현실에서는 엄연히 특허에 대해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MS와 노벨 사이에 벌어진 상호 설전을 지켜 본 고객들이 MS의 이 같은 생각을 진심으로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계약 하에서 MS는 노벨의 리눅스 소프트웨어 및 지원 인증서의 리셀러(reseller)가 된다. 스미스에 따르면 MS는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 3개월 동안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인증서 판매실적을 올렸다.
당초 MS는 계약 첫해 인증서 판매 목표를 70,000건으로 책정했는데 단 3개월 만에 30,000건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이다.
스미스는 앞으로 리눅스를 판매하고 있거나 제품에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 여타 업체들과도 이런 종류의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미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업체 및 엠베디드 업계에 속한 업체 등 이런 유형의 사업모델을 추진하는데 이해를 함께하는 회사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특정 회사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한편 MS는 MS 사상 최초로 이번 21일 MS와 AT&T간 특허권 분쟁 관련 항소심을 위해 미국 대법원 법정에 서게 된다. 스미스는 이번 재판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접 변론에 나서지는 않는다. 대신 MS는 과거 법무부 공판담당차관보(Solicitor General)를 역임한 테드 올슨(Ted Olson)을 이 재판을 위해 영입했다.
이 재판에서는 AT&T가 보유 중인 ‘음성기술에 관한 특허(speech technology patent)’가 논쟁의 핵심이다. 두 회사는 이 특허에 관한 분쟁에서 대부분의 사항에 있어서는 상호합의에 도달했으나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관한 로열티’ 부분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후 연방항소법원이 AT&T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MS가 이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다시 항소하게 된 것이다.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조립된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구성품은 미국 내에서 제작되었으나 조립은 국내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경우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미국 내에서 제작된 후 해외로 반출되어 디스크 등으로 복제되었다면 이 소프트웨어를 미국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스미스는 이를 두고 "중요하지만 해석은 만만치 않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이 단지 MS가 로열티로 몇 달러를 더 지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자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면 이들은 이러한 불리함을 감수하지 않을 요량으로 여차하면 개발 작업을 해외로 이전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로버츠(Roberts) 대법원장(Chief Justice)은 이번 재판에 대해 기피(recuse)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9인의 재판부 중 8인이 이번 사건을 심리한다. MS는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5인의 재판관이 MS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
MS, 개인정보 보호단체들과 손잡다.
어색해 보이겠지만 MS를 비롯한 여러 IT기업들이 연방개인정보보호법(federal privacy laws)을 위해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단체들과 서로 손을 잡았다. 스미스는 이들 IT 기업들이 이들 법률에 관해 일부 개인정보보호단체와는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단체들과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상 정보수집수단에 관한 주정부 차원의 법률들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표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스미스는 이를 1970년대의 식품라벨에 비유했다. 즉, 어떤 하나의 식품에 여러 종류의 라벨이 있고 이 라벨에 기록된 정보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스미스는 지금 당장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복잡한 문제를 대화로서 풀어가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말하며 "문제가 불거져 나온 상태라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테지만 말이다"고 덧붙였다.
스미스는 지난 18개월 동안의 진전에 의해 고무적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이 말이 올해 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