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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등 집중감시…B2B거래 평가제 도입

                                    iNews24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2007년 0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인터넷 포털 등 독·과점이 우려되는 신산업분야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 거래만족도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 소비자 주권확립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등 2007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포털 독·과정 형성 가능성 집중감시

시장 독·과점화 방지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차단을 위해 인터넷 포털, 방송·통신 융합 관련 서비스 분야,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처럼 포털산업에서 새롭게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와 정부조달 분야의 담합행위를 시정하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공사발주 공공기관과 입찰정보 공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보강 등으로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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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거래평가제 도입…기술자료 예치제 활성화도 추진

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키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대기업에 대해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거래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거래 당사자 간 납품가격 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공정거래협약서 체결 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경우 조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갈취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Escrow)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나설 예정이다. 올해는 예치기관 지정 등 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또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지난해 9만곳에서 올해는 10만곳으로 확대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시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맹·유통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구조·행태적으로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4월경 TFT 구성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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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통합문서시스템' 개발…24시간 서비스 'U-행정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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