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를 당선시킨 IT 5대 공약
미국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버락 오바마 당선자.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IT 산업을 잘 이해하는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 미국 IT 업계의 기대가 크다.
TG데일리는 7일(현지 시각) 오바마 당선자의 5대 IT 공약을 설명하면서 미국 IT 산업의 구조 개편과 향후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오바마 당선자의 IT 부문 주요 공약은 인터넷 기반 기술과 연구 개발, 기술 및 서비스 혁신 부문의 경쟁력을 타 국가의 그것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 당선자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누구보다 IT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미국 IT 업계 역시 대체로 친오바마 - 민주당 성향이라는 점에서 관련 산업이 누릴 혜택이 다른 산업보다 크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구글의 에릭 슈미트 CEO는 대선 기간에 오바마 후보 지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고, 대선 모금액 역시 실리콘밸리 소재의 20여 개 대형 IT 업체들로부터 약 144만 달러를 기부받았다. 매케인 후보가 같은 업체로부터 27만 달러 남짓 모금하는데 그친 것에 비한다면 실리콘밸리의 오바마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오바마 대선 캠프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페이스북(FaceBook)과 마이스페이스(MySpace), 트위터(Twitter) 등의 SNS를 활용해 오바마 후보를 알렸으며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까지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온라인 유세 활동을 벌여왔다. 오바마 후보 자신도 애플 맥북프로(MacBook Pro) 노트북을 사용하는 등 IT 기술 활용에 능숙한 편이다.
오바마 당선자가 내건 IT 부문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망 중립성 확보의 핵심은 특정 이해 당사자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하고 개방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 법과 제도 안의 범위에서 망 사업체와 통신업체 등 사업자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토록 권장한다는 것이 망 중립성 확보의 목적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서비스 사업자, 특히 통신업체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고자 연방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제정도 공약한 바 있다. “인터넷의 발달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개방성”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오바마 당선자는 취임 후 인터넷 부문의 이러한 중립성 확보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Broadband penetration)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토목 사업국(CWA)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속도 면에서 미국은 세계 15위 수준으로, 선두 국가인 일본과 한국, 핀란드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와 비교해 크게 뒤져 있다. 그동안 관련 통신법 개정 등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큰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
오바마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1983년 설립된 보편적 서비스 지원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미국 내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보급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3. 무선 주파수 개방(Wireless spectrum)
현재 미국 무선망은 특정 통신업체에 사용권이 부여된 상태. 선발 통신업체에 기득권을 제공함에 따라 초기 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였으나, 무선망 보급이 일반화된 현재에는 망 독점에 다른 소비자 불이익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무선망 독점과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무선 통신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오바마의 주장인 만큼 무선망 사용권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오바마 대선 캠프의 공약 중 하나였다. 따라서 더욱 효과적인 무선망 활용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무선 주파수 개방이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4. 취업 비자와 해외 인력 아웃소싱(H-1B visas and offshoring)
글로벌화 추세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 인력 아웃소싱은 그간 미국 IT 산업의 대세였다. 콜센터 등 인건비 요소가 많은 사업 부분을 인도 등 영어가 가능한 해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같은 해외 인력 아웃소싱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IT 업체의 해외 인력 아웃소싱 추세가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대신 미국 내 취업 비자(H-1B) 확대 적용을 통해 IT 업체들의 반발을 무마시킨다는 계획. 현재 취업 비자를 통해 약 6만 명 이상의 해외 고급 인력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로 묶어 둔다는 방침이다.
즉, 해외 인력 아웃소싱은 제한하되 취업 비자 확대와 함께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통해 IT 산업 진흥과 일자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한다는 것이 차기 오바마 정부의 계획이다.
5. 개인 정보 보호(Privacy)
인터넷 상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법 제정이 항상 업계 현실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것이 그간 지적된 문제였다. 오바마 당선자는 의료 기록 등 온라인 상의 개인 정보 보호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아울러 사이버 범죄 역시 오바마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새 정부 출범 후, 관련 법 제정과 연방 무역 위원회(FTC)의 집행 예산 증액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는 물론 스팸, 피싱(phishing),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