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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부 정보화 투자규모 ‘3조4천560억원’
예산은 ‘줄고’ 기금은 ‘늘어’… 통합전산센터·정보보호 예산 확대


배충현 기자


새해 정보화부문 총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1.3% 증가한 3조4천56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정보화 부문 예산 운영 계획을 지난달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2007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 사업계획 발표회’를 통해 발표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정보화부문 총 투자규모의 특징은 ‘예산은 줄고, 기금은 늘어났다’는 점이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내년도 정보화 예산 규모는 2조2천3백49억원으로 올해 예산 "2조3천2백28"  _억원 보다 약3.8% 수준 감소했다. 하지만 정보화 관련 기금이 올해 1조874억원에서 내년에는 약 12.3% 증가한 1조2천2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전체 정보화부문 총 투자 규모는 1.3% 증가할 것이란 게 기획예산처가 밝힌 내용이다.

기 획예산처 이승철 과장은 “현 정부는 복지와 경제의 동반성장전략을 재정운영에도 펼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관련 예산은 줄이면서 복지 부문 예산을 증가시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정보화 관련 투자 규모도 예산은 줄이면서 관련 기금을 확대시켜 전체적인 투자 규모를 높여나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가 밝히 새해 정보화 분야별 투자내역의 골자는 ‘전자정부, 국민생활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완화 등의 분야는 확대하고 IT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축소 조정’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기획예산처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IT산업경쟁력 강화’ 부문 예산은 지난해 1조4천496억원에서 새해 3.5% 감소한 1조3천986억원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홈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조기 종료되고 IT신기술적용선도, U-IT허브 구측 등으로 관련 예산의 일정부문 절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에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투자는 증가할 전망이다. 새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투자 규모는 9천699억원으로 올해 9천165억원보다 5.8% 증가한다. 새해 주요 전자정부 프로젝트로는 통합전산센터 구축 등 전자정부 지원사업이 2천90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주민생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도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 관련 비중을 높인다는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가 반영된 것은 ‘정보화역기능완화’ 부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새해 정보화역기능완화를 위해 총 "978" _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49억원에 비해 3.1% 증가한 수치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보격차해소환경조성 72억원’, ‘농업인정보화 31억원’, ‘개인정보보호 51억원’, ‘해킹바이러스대응체제 구축 95억원’ 등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새해 대표적인 범정부 정보화 프로젝트들도 발표됐다. 우선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이 가장 비중이 큰 정보화 프로젝트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참여정부 핵심 사업으로 새해 6월까지 제1센터(대전)에 이어 제2센터(광주)까지 구축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대전과 광주의 정부통합전산센터가 구축 완료되면 ‘48개 부처의 HW를 이전해 통합 운영이 가능해저 중장기적으로 관련 예산절감 및 운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이 외에 정부 산하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100억원을 투입하는 ‘정부기록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이나 약 1천10억원 규모가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보호 관련 사업 등도 새해 정부 발 프로젝트로 주목되고 있다.

출처 : DB포탈사이트 DBguid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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